계속되는 사무장병원 논란 속에서도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nbs
국내 제약사들이 구조적인 환경 등 몇년 전만해도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보편화시켜가는 흐름이 파악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특히 지난해 의정 갈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컸지만 일부 상위제약사는 2~3년 연속으로 1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국내 제약사들은 높은 연구개발(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들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차원에서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마중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지역 단위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이
지난해 4월 충북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200여명이 충북대 내에서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변화평가에서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1년의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일정 파행과 관련해 대학 총장들에게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신입생 및 교육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당부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대학교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총장님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의료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사실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박 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제1총괄 조정관으로 주재,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정부는 그간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련 및 병역 특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의료계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이 사건을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
70대 퇴직교사가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영면에 들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일 故 서공덕씨(79, 남)가 사망 후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11일 밝혔다.서 씨가 기증한 조직은 각막, 피부, 뼈, 심장판막, 연골, 인대, 혈관 등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전주시 완산구에 살았던 서 씨는 전주 농업고등학교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업무포털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소통에 있어 심평원장이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어떻게 보면 제3자에 단순히 공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대표적 국제 의료지원 사업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독지가들 참여가 잇따르며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한 동문을 비롯해 연예인, 기업, 익명의 기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온정이 이어지면서 병원계 성공적인 사회공헌 사례로 자리매김 중이다.‘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저개발국가 환자들을 초청해 치료하는 사업으로
의정사태로 촉발된 의료계의 지속적인 인력난 속에서 서울성모병원이 야간과 휴일 동안 심혈관 응급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빅5병원 중 한축을 담당하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급성기 중증 환자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은 순환기내과 당직 전문의 부족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문형배 대법관)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 확인’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불거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정부 사과만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 발생한 사실을 짚으며 "잘못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 처방되는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성분제제에 ‘흔하게 심방세동’이 발생된다는 이상반응이 추가된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수축하는 현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에 대한 안전성 정보 및 모니터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지난해 EMA 약물감시위원회(P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유제욱 교수 연구팀과 생화학과 홍승희 교수 연구팀이 조직 염증이 뇌혈관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 손상시키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월 15일 게재됐다.고령화 사회에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25년도 주요 핵심추진 사안으로 불균형한 수가 왜곡 개선을 지목했다. 저수가 퇴출 예고…“외과계 포함 수술‧처치‧마취 선(先) 실시”상대가치점수 재평가를 통해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현재 행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이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토록 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 일정기간
지난 2023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 3964곳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818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지원 유형별로는 임상시험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3년 경제적
김현승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와 윤혜연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최근 인공 홍채 삽입술을 통한 홍채 결손 및 무홍채증 치료의 장기적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카메라 조리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홍채는 동공 주변에 위치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홍채가 없거나 불완전하게 형성된 무홍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은 빛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