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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형사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9부 능선’

이달 30일 법사위, 이의 제기됐지만 표결 ‘통과’…정은경 장관 “충분히 논의”

15년 의무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모두 유관단체 이견이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2291곳 중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단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그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특
3월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외이사를 맡은 의료계 인사들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경영 전략 조언, 의학지식, 병원 의료행정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빅5 등 대학병원 교수 및 병원장 출신 등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제약사들 행보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달 일제히
남양주시가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을 위해 1000병상 규모 대형 종합병원 건립에 나섰다.남양주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에서 중앙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남양주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민들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치료부터 회복, 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5년 만에 회장단을 선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했다.의대협은 30일 제24대 회장단 선거에서 손연우 후보(고대의대 본과 2학년)와 김동균 부회장 후보(부산의대 예과 2학년)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대의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35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87.5% 찬성률을 기록했다.이번 선거는 각
국내 연구진이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원인 미상 신경발달장애 환자 일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암호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고, 분자 발병 기전을 규명했다.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이승복·김수연 교수와 고려대 최정민 교수·홍주현 학생 공동 연구팀은 총 1만5450명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 미상 신경발달장애 환자 2797명을 선별해 비암호화 유전자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과거 흡연력보다 최근 흡연 여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흡연자에서 파킨슨병이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된다는 몇몇 보고가 있었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못했다.특히 흡연자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으로 더 일찍 사망할 위험이 커 파킨슨병이 실제보다 적게 관찰될 가능성도 있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위원장 유청준)은 지난 3월 28일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전국 수련병원 대의원들이 출석해 금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규약 개정 안건 등을 의결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유청준 위원장 “전공의 손으로 직접 착취 굴레를 끊어내야”유청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 불안정을 겪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실시된 ‘약제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와 제약계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상한금액 조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한금액
의정사태 기간 동안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1조5300억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지급안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암, 심장·뇌질환 등
‘미수련 의사’들의 무분별한 개원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피부과의사회는 29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전문의에 의한 피부과 진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원면허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당수 개원의들이 의과대학 졸업 후
보건당국이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인하키로 확정하면서 관련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내 제약업계는 최근 수용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안했던 비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약가가 정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부담을 토로했다.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번 개편을 환자 중심 약가체계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약가제도 개편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가 의료기관 약제부서 소아 야간 200% 가산 및 심야 100% 누진 가산 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병원약제 수가 개선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정책제안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한 것이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2026 약사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병원 약제수가 개선, 의료기관
“선생님, 오늘 보건지소 문 열었습니까.” 섬마을과 산간 오지에서 흔히 들리던 이 물음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다. 의료기관은 보건지소가 유일한 지역에서 의사를 만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주민 건강을 지켜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건지소는 문을 닫았고, 일부 지역은 순회 진료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단독] 중국 항암제 개발사 안텐진(Antengene)이 한국법인 안텐진코리아가 국내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품목인 혈액암 치료제 ‘엑스포비오(성분명 셀리넥서)’ 국내 판권이 보령으로 넘어간 데 이어 내부 인력 정리와 조직 축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안텐진(대표 제이메이)이 한국법인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전국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단순히 규모가 크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잘 고치고 지역의료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국가적 시스템 실패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다학제 연구팀은 최근 ‘이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넘어, 응급환자 안전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논문을 대한가정의학회지(KJFP)에 발표하며 이같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금년 2월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거치며 부각된 ‘필수의료’가 법적으로 명시된 셈이다. 그간 필수의료특별법을 추진했던 의원들 노력과 유관단체 및 정부부처의 찬·반 목소리, 시민단체 목소리 등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과정과 전망을 데일리메디
웨어러블 AI 진단모니터링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사명을 ‘SEERS(씨어스)’로 변경하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씨어스는 오늘(27일) 열린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EERS’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지난 2009년 창업 이후 약 17년만의 브랜드 리뉴얼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 전략을 반영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의학교육 현장을 진단하고, 국회 주도 ‘의학정 원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순회 행보를 본격화했다. 의협은 지난 26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및 지역 주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정원 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제조 인프라의 중요성
국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이 조만간 발표된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국무총리 소속 해당 위원
국내 혈액암 치료 현장에서 필수 항암제 품절 문제가 반복되면서 환자 치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대한혈액학회는 26일 열린 ‘2026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ICKSH 2026)’ 기자간담회에서 도노마이신, 빈블라스틴, 블레오마이신 등 고전적 항암제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김혜리 대한혈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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