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복되는 유사 사례 속에서 응급환자 수용 기준과 전원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경남 소재 대학병원과 2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직하여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도 은닉재산을 통해 환수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불법개설기관 문제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따른 언어치료 ‘관리급여’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이 필수·소아·중증 의료에만 집중된 사이 국민들 삶의 질과 직결된 음성 및 언어치료 영역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상혁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부회장(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은 16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주4일제’, ‘4.5일제’ 공약에 힘입어 보건의료기관에서 속속 주4일제 도입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 주4일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건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불규칙한 교대근무·야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 최초로 이를 도입한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공공의료기관으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이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연구개발 유인 확대 등을 위한 가격 조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생산 중단과 품절, 유통 혼선, 위탁생산 위축 등 연쇄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 중 제네릭 중심 업체들이 품목 축소, 채산성 재점검

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소포성 림프종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에 실패,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킴리아·투키사 등 신약 및 급여 확대 신청 약제 ‘미설정’ 속출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킴리

“응급의료 담당 기관들이 기능에 맞도록 역량을 갖추자는 정책 방향성이 있다.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것이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메시지다.”정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취지다.&n

국민 10명 중 7명은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이용제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의뢰서 없는 이용을 원천 차단하거나 대기시간 연장, 비용 추가 부담 등 구체적인 규제 수단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정책으로 집행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도영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정부가 신약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글로벌 임상 3상 단계에 직접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비용 부담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 이후 기술이전으로 방향을 틀어왔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다.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을 통해 바이오·백신 분야를 핵심 투자 영역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 직접투자와 대출을

“중동전쟁 사태로 인한 치료재료(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정은 제조보단 유통 단계 문제로 정부와 유관단체들과 협력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려되고 있는 치료재료 공급 안정 방안 및 의료기기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주사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의료기관들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기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다시 시작된다.최대 16곳이 늘어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신청 의료기관 대부분은 이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진료권역 변경에 따른 지역 병원들 명암이 확실히 엇갈릴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6기 상급종병 평가기준

국립대병원장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임기 만료 이후에도 기존 병원장이 직무를 이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병원장 임기가 각각 3월 5일과 1월 19일 종료됐고, 충남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4월 19일, 제주대병원은 5월 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들 병원은 후임 병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기존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은희 의약품관리과장은 14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고,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안건은 지난 8일 열린 중앙

국내 연구진이 경구용 항암제도 주사제와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아산병원은 “종양내과 김성배·정혜현 교수팀이 HER2 음성 재발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국적 임상시험 3상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결과, 경구용 ‘파클리탁셀(DHP107)’이 기존에 매주 투여하는 정맥주사 제형과 비교했을 때 무진행 및 전체

뇌경색 환자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약제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면서 위장관 보호제(PPI, P-CAB)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뇌경색 재발과 심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P-CAB까지 포함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조합에서 위험 증가가 확인돼 시사하는

한국도 의사 편재지수에 기반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계단식 수가, 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한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