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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수술 환자…“수술 반복이 의료과실 아니다”

법원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 기각…감정의 “적정했고 신경손상 근거 없어”

반복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환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주지방법원(판사 천무환)은 지난달 27일 원고 A씨와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A씨는 상완골 몸통 골절 진단을 받은 뒤 금속판을 넣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때 인구 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정부가 의료취약지 접근성 강화와 중소병원 구인난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 장비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기존 ‘전속’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과 동일한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영상의학회가 강하게 반발하
“대웅제약은 올해를 기점으로 병원과 지역사회, 가정을 하나로 잇는 24시간 전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다. 올해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박형철 대웅제약 ETC 마케팅 본부장은 23일 오전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 및 서비스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대웅제약이
말초신경 재건 수술 패러다임이 자가신경에서 동종신경 이식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 수부외과학회(ASSH)와 미세재건수술학회(ASRM)가 동종신경이식재를 표준치료(Standard of Care)로 공식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엘앤씨바이오 인체조직 유래 ECM(세포외기질) 기반 신경 재건 솔루션인 ‘메가너브 프라임(MegaNerve Prim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심장내과 김희열 전문의(前 부천성모병원장)가 오는 3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수는 관상동맥질환과 만성 완전폐쇄병변(CTO) 시술 분야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쌓아온 심혈관 중재 전문의다. 특히 고난도·복합 관상동맥중재시술과 65세 이상 고령 심혈관질환 환자의 맞춤 치료에 주력해왔다.인천세종병원에서는 ▲
지난 20일 인턴 추가모집을 끝으로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숫자로 드러난 결과는 충원 성적표가 아니라 수련체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인기과와 기피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엇갈린 명암은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인턴 지원 규모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단순 미달을 넘어 수련 인원이 실제 줄었다는 해석이다.지난해 1
김앤장을 제외한 대형 로펌 ‘빅4’(태평양·세종·광장·율촌)이 변호사 1인당 매출(RPL) 7억원 시대를 열며 효율 경쟁을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빅5’ 병원 전문의들 실적에도 관심이 쏠린다.전문의 1인당 의료수익(RPP) ‘7억5000만원~20억원’ 집계데일리메디가 2024년도 빅5 병원 손익계산서 및 결산 공시 자료를 토대로 인적 생산성을 단순 비교한
유방질환 진단과 양성종양절제술에 활용되고 있는 진공보조흡입 유방생검술(맘모톰)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총조직검사(침생검)에 대비 높은 진단 정확도는 의료현장 활용 빈도를 높이고 있다.대한외과초음파학회 박해린 총무이사(강남차병원 외과)는 “불필요한 유방수술을 줄이고 세계적 추세인 환자 중심 최소침습적 진단 및 치료법 확대에 유방생검이 필수적”이라며 의미
2월 21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 노동환경과 수련 질(質) 향상이라는 두 과제를 놓고 전문가들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금지토록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뿐 아니라 성급한 근무시간 단축은 수련 질(質)을 낮추고 교수들과 전공
국내 5대 제약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7086억원’을 달성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하며 1조원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위 5개 제약사 영업이익 규모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GC녹십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총 7086억원을 달성했다. 
“외과 의사는 환자 몸에 칼을 대는 사람이지만 그 행위 본질은 결국 ‘치유’입니다. 예리한 메스 느낌보다는 상처와 환자 불안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밤(Balm, 향유)’ 같은 진료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병원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과잉’아닌 ‘적정진료’ 원칙 고수입니다.” 
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의료인 개입 없이 AI(인공지능)나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문진과 상담이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앱(App)을 통한 사전 상담과 문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
2026년도 상반기 인턴 추가모집에서도 병원 간 수급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추가모집 단계였지만 일부 병원은 정원을 넘긴 반면 상당수 병원은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데일리메디가 지난 2월 20일 2026년도 상반기 인턴 추가모집 접수를 마친 수련병원 18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개 병원 기준 모집인원 58명에 지원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재활의료기관 71개소가 지정됐다.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을 담당하며 ‘맞춤형 재활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
코스피 지수 5800 돌파 등 국내 주식시장이 불기둥 추세인 가운데 상위 전통 제약사들은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6(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동아에스티) 제약사 대부분의 주가가 3개월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 이후 회원들에게 사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집행부 총사퇴 가능성까지 검토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정책 대응 공백을 우려해 현 집행부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에서 정부가 확정한 증원안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포함한 기준 개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시행 일정을 확답하지 못했다.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 내부 검토와 함께 관련 학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과 맞물려 즉시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관이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 전국 27개소가 운영된다.해당 의료기관에는 시설 및 장비비로 개소당 1억675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1인당 8만3830원의 검진가산수가를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R&D 성과’와 고마진 품목을 앞세워 체질을 한층 강화했다. 신약과 복합제, 해외사업 확대, 직접 생산 전환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일부 기업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고,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약가인하 정책으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신약 중심, R&D 중심 전통 제약사의 실적 기대감이 더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는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한 명의 힘이 아니라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결코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nbs
[기획 下] “선배 의사들이 보여주는 비전 어두우면, 젊은 의사들 선택 안해”Q 박중신 좌장 : 젊은의사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지원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 우리는 성장하면서 선배들이 말하는 비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교수님들이 먼저 외과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설탕부담금’ 신설을 언급,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처·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부담금을 부과할 성분과 식품군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자리를 놓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두 보건의료 전문가가 맞붙는다.조인성·조승연 등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이 최종 불출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달 12일 현 원장 임기 만료에 맞춰 신임 원장 인선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장 공모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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