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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

국회입법조사처 “의료취약지 지정 후 계단식 수가·경력 인센티브 등 제공”

한국도 의사 편재지수에 기반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계단식 수가, 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한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6~2.7명으로 OECD국
과거 데이터 기반 정적 평가를 넘어 실제 임상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가상 병원에서 의료 인공지능(AI)를 검증하는 세계 최초 모델이 제시됐다. AI 처방이 환자 상태 악화나 병원 자원 소모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까지 반영해 환자 위험 없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임상 검증체계가 마련된 것이다.서울대병원 특화연구소 김성은 연구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공동 연구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모습이다. 고된 업무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일상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독 운신의 폭이 좁은 비급여 영역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각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향하는 이른바 ‘일본 줄기세포 원정치료’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늦추고 자기 관절을 보존하려는 중장년층 환자들의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위험성도 만만찮다. 반복적인 해외 이동에 따른 경제적, 체력적 부담은 물론 체외 배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변형 등
올해 하반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정비에 나선다.수시 운영에 따른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이 지적됐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간 2회로 정례화된다.13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등에 따르면 제약계의 반복 인하 가능성 등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문제가 진료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3일 “통합돌봄에 포함된 만성질환관리영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본인부담금 인하’ 뿐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前 질병관리청장)과 이물질 포함 코로나19 백신 접종 논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이 정은경 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이후 현 정부와 정은경 장관 거취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메디아나 웨어러블 심전도(ECG)를 포함한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MEDIANA Unified Monitoring’(유·무선 환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누적 1500병상 이상을 넘었다. 메디아나는 제품 출시 이후 약 10영업일 만에 첫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추가 계약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홍승권 원장 취임식이 오늘(13일) 오후 심평원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 날 취임식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이끌어 온 심평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해 큰 영광”이라며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평원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심평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nb
일동제약이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약 연구개발 계열사인 유노비아를 흡수 합병키로 의결했다.이번 합병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으로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동제약과 유노비아 합병 비율은 1 대 0이다. 주주 확정 기준일은 4월 30일이며, 합병 기일은 6월 16일이다.회사 측은 "경영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에
분당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전반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과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연계 강화 등 권역 단위 공공의료 체계 변화가 보고서에 반영됐다.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13일 2025년 공공부문 활동과 성과, 주요 통계 등을 담은 ‘2025 공공부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동·서부권 분리 배치 필요성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지역 수요와 통합 논의를 종합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순천과 목포는 생활권이 너무 달라 비용이 들더라도 양쪽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10년) 보다 가파르다. 초고령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의료비가 국가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 해답을 ‘재활’에서 찾고자 했다. 회복기 재활을 통해 노인환자들의 재가 복귀율을 늘림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존폐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를 회생하기 위해 수가 정상화와 사법 리스크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및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우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차기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곽경근 부회장이 맡는다. 오는 5월 1일 출범하는 15기 집행부는 ‘회무의 연속성’과 ‘내과 개원의 발전’에 방점을 찍고 활동할 방침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1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대의원총회 회장 선출 결과 및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용 회장은 "의료계가 엉망이
삼천당제약 주가 급락 사건 후 시장에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용어와 복잡한 서술 구조로 인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약·바이오업종 공시가 투자자 관점에서 대폭 개편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식을 열고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TF는 공시 문
[특별기고]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은 더 이상 특정 환자군 질환이 아니다.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의 증가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만성질환’이다. 문제는 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콩팥 기능을 콩팥점수(100점 만점, 높을수록 좋음)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데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시니어의사는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2명 늘렸다. 기존보다 198억원 증액된 326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11일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연구개발 유인 확대 등을 위한 가격 조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생산 중단과 품절, 유통 혼선, 위탁생산 위축 등 연쇄 충격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시장 구조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본 의료시스템인 ‘분권형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최근 강주현·신요한·이정찬·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중앙
장장 50년 세월 우리나라 보건학 발전을 선도했던 연세대학교가 시대 변화에 맞춰 ‘융합’을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역사를 예고했다. 기존의 보건대학원과 별개로 지난해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해 의학, 보건학, 데이터 과학, 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 교육 및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대학원과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을 통합하며 보건학 교육과 연구의 완
국립대학교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 정책이 지나친 편중화로 취지와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인력, 장비, 시설 등 다방면에 걸친 역대급 규모 예산 지원 역시 오히려 국립대병원에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세대학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장석용 교수(예방의학과)는 지난 10일 KHC(Korea Healthcar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대생단체가 정면 충돌했다. 실제 지역의료 종사 기간을 두고 정부는 “최소 5년 6개월 이상”이라고 설명한 반면, 의대생들은 “3~5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제도 실효성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회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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