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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 의협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 무의미”

“수가결정체계 전면 개혁” 촉구…“정부·건보공단 오만하고 일방적” 규탄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형식적인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수가결정체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 결렬은 단순한 협
전문의가 아니고 업무능력도 저조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당사자에게는 ‘경영상 이유’라고만 통보한 병원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데다 경영상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현 이사장의 퇴진과 부적격 임추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건보노조는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건보공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낙상·골절과 일상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근감소증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영역 CT(컴퓨터단층촬영) 분석법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박중현 교수, 영상의학과 김성준·이홍선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가슴부터 종아리까지 6개 부위 근육을 동시에 정량화하는 다영역 CT 평가법을 개발했다.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31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의료기관정책과는 “해당 수정안으로 개
메디스태프(대표 기동훈)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과 연계해 의사 회원을 위한 ‘1:1 맞춤 기업대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늘부터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바쁜 진료 일정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의사 회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메디스태프 앱 내 신설되는 전용 페이지에서 기본 상담정보를 입력하면, 우리은행 오픈API 플랫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규정을 완화,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외과 임상 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전담간호사와 관련, 전공의와의 역할 중복 및 경계 불확실성, 그리고 정체성 혼란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지난 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 공백 전·후 임상 현장 변화와 함께 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성낙송 건양대병원 교수는 전공
휴온스그룹이 추진 중인 휴온스와 휴온스랩 간 합병을 둘러싸고 회사 측과 소액주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회사는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주주들은 휴온스글로벌의 핵심 자산이 상장 자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지주사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비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의결했다.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총 1조20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로 결정됐다.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원 1.2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비롯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성과 평가가 제시됐다.특히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정원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전공의 수련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전공의법 개정으로 임신·출산 전공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외과계가 수련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모성보호 확대 자체에는 교수와 전공의 모두 공감하지만 수련시간 감소와 진료 공백, 전문의 양성 과정의 완결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의약품 품목갱신 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갱신 대상 의약품 10개 중 7개가 허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2025년 의약품 품목갱신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 갱신 대상 의약품 7887개 품목 가운데 5579개 품목이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체 갱신율은 71%다.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허가
금년 하반기 의료 현장에 도입될 ‘인공지능(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가 환자들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게 될 전망이다.특히 해당 체계를 통해 정부는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일차의료,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AX)을 적용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
[특별기고] 글로벌 의료 환경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AI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과 예측 방식을 혁신하며 정밀의료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주사기·주사침·수액세트 같은 기초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
[기획 下] 국내 코스피가 8000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위 제약사를 포함 중견 제약사들도 랠리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특히 실적 기반과 제품 경쟁력을 갖춘 중견 제약사들조차 고점 대비 조정 흐름이 지속되면서, 제약업종 전반에까지 투자심리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금융감독원 및 네이버증권에 따르면 동국제약, 일동제약
1928년 9월 4일 서울 창신동. 17명의 여학생이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조선여자의학강습소(朝鮮女子醫學講習所). 오늘날 고려대 의과대학의 출발점이다. 여성이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이는 것 조차 쉽지 않던 시대였다. 이 작은 학교는 여성을 의료 ‘대상’에서 의학 ‘주체’로 끌어올린 첫 시작점이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이 2028년 의과대학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1928
고가 항암신약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치료 가능성’과 ‘치료 접근성’ 사이 간극도 커지고 있다. 최근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던 황원민 교수(건양대병원 신장내과)는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이자 가족의 암 투병을 직접 경험한 보호자다. 그는 초고가 항암제 치료 과정에서 체감한 경제적 부담과 환자·보호자 심리
정부가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 대안으로 개원의들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의료계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 조치는 개원의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등
병원 내 단순 안내·이송을 넘어 환자 일상생활까지 지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정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유일 실증기관으로 나선다.한림대성심병원(병원장 김형수)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기반 AI 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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