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소추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큰 변화는 어렵다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내란 관여자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이날 22차 성명서를 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일거에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기획/下] 고도일 회장 : 전담 전문의 문제 핵심은 적은 보상기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주웅 이대서울병원장 : 국가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다. 의사 당직, PA 야간 관리료 등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필수의료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당면한 현실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무려 10개월이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164명 중 4111명(44.9%)가 재취업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6.9%(2341명)가 의원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재취업률은 각각 1.8%(72명), 15.8%(648명)에 그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처리한 238건 심사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척추 분야를 꼽았다. 이번 지침 개선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혼란이 크던 척추분야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최금희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최근 가진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추진된 심사기준 개선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최금희 실장은 "척추 수술 분야에서 발생했던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이오플로우가 미국 경쟁사 인슐렛과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회원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승소한 지 보름도 채 안돼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것이다.이오플로우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정부가 국가 암검진 내시경 인증 및 교육자격 확대에 내과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학과와 외과 의사들이 공동으로 “모든 전문 분야 의료진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시경 인증의 공정성 강화 및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거센 퇴진 압박 상황에 놓이면서 10개월 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면초가 상황으

국회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논란의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포고령의 발단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변함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측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금 활용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사실상 출석만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뢰한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운영 평가가 최근 종료됐다.&n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탈퇴가 이어지고 회의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병협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하지 못해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대 증원 ‘2000명’ 출처가 다시 소환됐다.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 포고령 1호 문구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궁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의정 사태로 수련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10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모집을 시작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다.수련현장 정상화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치러졌지만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모집 첫날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지원자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전공의 모집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前) 열린 국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장관의 동선 보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제기됐다.  오늘(5일) 오전 9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이 요구했다.김 의원은 "조규홍 장관은 계엄 해제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고 계엄 전 국

기호 1번 김택우·기호 2번 강희경·기호 3번 주수호·기호 4번 이동욱·기호 5번 최안나 후보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번호 결정을 위한 기호추첨과 공명선거 결의식을 가졌다.번호는 각 후보자가 상자 안에 든 공을 뽑는 방식으로 정해졌다.기호 1번은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기호 2번은 강희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지난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

내년부터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자연분만처럼 무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역사무소에서도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먼저 개정법안은 산모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도 금지된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