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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전문과목 제한 없고 의무복무도 인정

복지부, 세부기준 고시 3종 제정…복무 가능 의료기관 2029년 공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의 본격적인 작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와 범위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으로 최종 공표는 2029년말로 미뤄졌다.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 그 외 과목과 인
국내 최초 CAR-T 치료제가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세포유전자치료제 산업이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다. 국산 치료제 등장으로 치료 선택지 확대와 시장 구조 변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등재와 성과 기반 지불 구조, 생산 역량 등 현실적인 과제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9일 큐로셀 CAR-T 치료제 '림카토(RIMQARTO, 안발캅타젠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두고 국민 참여를 통한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필수의료 공급 방안,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살피게 된다.정부는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의료체계 상황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선도사업이 추진된다.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해 책임의료기관 역량을 높이게 된다. 또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
신약 등재 확대와 함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둔 ‘보험약제 분야’ 정책이 성과지표 설계 및 정책 인식의 한계로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거시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
정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시대 전환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의사과학자 100인 발굴 및 확산 프로그램 운영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개발 및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사과학자 100인은 의학한림원의 주도로 향후 20년간, 매년 5명씩 별도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단순히 연구 성과 중심이 아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 의견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는 ‘입원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환자 통지문에는 완전히 반대 의미로 적혀 있어 보험급 지급 거절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대한정맥학회와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최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 3923명에 대해 서면 통지와 추적 관찰에 착수하면서, 관련 의약품 시장 전반에 영향이 확산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졸피뎀,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주요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이 지속될 경우 처방·투약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단발성 대응이 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가해지는 과도한 형사 처벌 공포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이 붕괴되는 비극을 목도해 왔다”고 말
정부가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를 추진한다. 수행 인프라 확대, 제도·규제 완화, 참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수요와 진행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메가특구법 제정에 발맞춰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에 전력하게 된다.당정청은 이재명 정부 기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매개감염체 자가검사시약 품목 확대 추진에 나서자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용 자가검사 영역 확대에 대해 반대,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3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자가검
서울시의사회가 추천한 주수현 후보[사진]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9명을 확정하면서 주 후보를 1번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당 기여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에스티팜이 고가 세포치료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in vivo CAR-T’ 전략을 공개했다. 환자 세포를 체외에서 조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내에서 직접 CAR 발현을 유도하는 접근으로 치료 접근성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에스티팜은 4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26’에서  mRNA 기반 전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소아 응급환자를 조기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그 성능을 입증했다.배우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창희 교수, 서울아산병원 최아름 연구원, 의료인공지능 기업 뷰노 김초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의료진 임상 기록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다만 교원 확보와 실습 인프라 등 교육 여건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실행 과정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이 기존 통지 내용대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통지 이후 일부 대학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나,
(왼쪽부터)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분당차병원 노종렬 교수, 로그싱크 이재왕 연구원, 서울대 유지현 박사과정생.국내 의료진이 비만치료제 GLP-1를 장기 투여할 경우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전신 대사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전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 원인으로 약물 투여로 인한 영양 제한 상태에서 단백질과 미량영양소 등 체내 항산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올해 하반기 제2병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6월이었으나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공사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병원에 따르면 제2병원 건립을 위한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되면서 재선정 과정 중이다. 시공사 선정 후 정확한 일정이 나올 전망이다.실제 의료원은 지난 24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고, 오는 5월 7일 제안 요청 설명회를 연다
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세포외기질(ECM) 기반 스킨부스터 ‘리투오’를 둘러싼 안전성·윤리적  이슈 등이 확산되자 엘앤씨바이오가 진화에 나섰다.엘앤씨바이오는 오늘(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사체 활용 논란,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해명했다.리투오는 지난 2024년 출시된 ECM 기반 스킨부스터다. ECM은 피부 세포 사이를 채우는 3차원 지지 구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로 여겨졌던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의 불법행위 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간납업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태가 점차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단속과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진료 시점에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과다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 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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