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

[기획]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10년) 보다 가파르다. 초고령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의료비가 국가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 해답을 ‘재활’에서 찾고자 했다. 회복기 재활을 통해 노인환자들의 재가 복귀율을 늘림으로써 삶의 질

젊은의사들이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구심점을 구축했다. 2026년 3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 이하 젊의연)’을 발족시켰다. 젊은의사들의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더 이상 전공의들 목소리가 정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

“외과 개원의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특정 직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수의료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입니다.”국내 의료 현장에서 외과 개원의 실종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 전조 현상으로 바라보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동현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오늘(15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의사 파업 등 집단행동을 차단하는 입법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교수는 물론 개원의사들도 강한 어조로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소위 ‘진료공백방지법’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부정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14만명 의사들 분노를 담아 이번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

최근 의료관련감염(HCAI)이 증가하면서 병원 감염관리 범위가 손 위생과 항생제 관리 중심에서 병실 환경 관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병동 커튼이 감염 관리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약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이 아닌 의원급을 포함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교육받게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중증질환에서 경증까지, 지역 및 공공의료 임상 등 경험을 폭넓게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14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을 모집한다”

의료계의 고질적 난제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내며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인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초기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3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13일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국장에 신준수 前 바이오생약국장, 바이오생약국장에 안영진 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안전국장에 김명호 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전반의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을

대한비만학회가 비만을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정책 학회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한다. 특히 단순 체질량지수(BMI)를 넘어선 ‘비만병’ 진단 기준 정립과 치료 급여화를 위한 입법 지원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대한비만학회는 1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만 치료 패러다임을 ‘예방’에서 ‘적극적 치료’

[수첩] 대한병원협회가 제43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학병원계 순번 회장을 놓고 협력병원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핵심이다. 이러한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은 국내 주요 전문직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성장통과 궤를 같이한다. 변호사와 약사 등 타 직역 단체들 역시 오랜기간 유지해 온 관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

연간 3조3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주력하도록 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중증환자의 치료 기회를 잃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중증도 산정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김학선)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

파마리서치 오너 2세 정유진 사내이사가 임기 종료와 함께 이사회에서 빠지게 되면서, 장남인 정래승 이사만 오너 중 유일한 사내이사로 남는다.파마리서치 이사회는 창업주 정상수 의장과 장남 정래승 이사를 축으로 한 지배구조 색채가 한층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정래승 이사 합류 1년 만에 이뤄진 재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마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업계도 적잖은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내 K-문샷 추진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을 열고 민간 기업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K-문샷은 AI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13일 전면 공개하며 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4년 한 해 동안 업계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총 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른바 '한국형 선샤인 액트(K-Sunshi

전국 175곳이 참여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가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직종별 일당 당직비는 상한금액이 설정되며, 지급 시기도 변동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또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충남대학교병원 차기 병원장 최종 후보로 조강희 現 병원장[左]과 재활의학과 복수경 교수[右]가 낙점됐다. 이에 따라 병원장 자리를 놓고 재활의학과 선후배가 맞붙는 상황이 연출됐다.충남대병원 이사회는 12일 제25대 병원장 임용후보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3명의 후보 중 이들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이번 병원장 공개모집에는 조강희 現 병원장을 비롯해 신경외과 최

한미약품이 종근당홀딩스 대표 출신인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 부문 대표를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하면서 경영 체제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미약품은 12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황 대표를 사내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황 대표는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뒤 LG화학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