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천명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개편안을 공개했다.발표에 나선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건강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와 보건의료전문지 데일리메디(대표 안순범)가 ‘수련환경 개선’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측은 6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 소재 파크루안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수련환경 개선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길었던 의정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일선 수련현장 우려가 여전하고, 수련환경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적용 시 필수진료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는 ‘검체 판단료’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협 주관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공을 들이고 있다.기업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 대부분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수율 격차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대형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주주권리 보호 등 높은 핵심지표 준수율을 기록한 반면, 일부 중소 제약사는 여전히 10~20%대에 머무는 모습이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외면된 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
보건복지부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김택우 회장의 원고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회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달 14일 고등법원 패소 판결 이후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고 기한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공고, 수
부산에서 운영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일부 기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제구 달빛어린이병원의 2021~2024년 사무장병원 운영
전립선암이 결국 국내 남성암 발생 1위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이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조기검진 체계 구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정병창 회장(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암 1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차원 조기검진 체계는 여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으로 제시된 ‘적정성 평가 1~2등급’에 대한 병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정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병원계 반발에 막판 수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등급에 따른 의료중심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전문의 확충과 첨단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도 소위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병
세브란스병원이 각종 악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외부 제보를 통해 드러나면서 ‘거버넌스’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이 중동 국가 국적 연수생에게 장시간 단독수술을 진행토록 했다는 공익 제보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국내 교육 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외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페이백’ 관행과 관련해 불법인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5일 본인 X(舊 트위터) 계정에 암 치료를 내세운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법인 듯한데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게재했다.중앙일보 단도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암 환자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박희승·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부가 전체 전공의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술기훈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에 있어 국립대병원이 핵심
의사 10명 중 9명은 의사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노조 조직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의사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의사노조 조직화 및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설문에는 봉직의, 교수, 개원의, 전공의 등이 참여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년 무균제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을 사전 공개하면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평가 자료 제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수익성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자진취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2027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을 사전 안내했다.대상은 분류번호 400(431 제외),
유튜버 김선태씨(前 공무원)의 충주의료원 1억 원 기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충주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와 의료인력 부족 속에서도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창규 충주의료원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1억 원이 병원 전체 운영 규모를 고려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사고 감정 및 심의 시 신생아 세부전문의 2인 이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생아 진료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