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및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사가 의뢰됐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행정조사가 진행된 의료기관들을 포함, 복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7일 기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9일 심평원 내·외부 등 관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보험수가상임이사 공모가 진행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최종 임명이 지속적으로 지연돼 기관 안팎으로 갖가지 소문이 무성한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기존 관행을 깨고 외부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선 절차를 늦추고 있다
손발톱 흑색종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진단 보조기술이 개발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오병호 교수와 원주의대 정밀의학과 추유성 박사 연구팀은 딥러닝 기반 AI를 이용해 손발톱 흑색종과 양성 흑색조갑증을 구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손발톱에 검은 줄이 생기는 흑색조갑증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피부암 손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 이달 중 확정한다.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병상 상황을 공유한다. 지역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우면 광역상황실이 전국 단위로 병원을 찾거나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
인공지능(AI)이 의료현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휴머노이드형 Physical AI 기반 수술보조 로봇’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AI와 로봇공학을 융합해 사람처럼 수술실에서 의료진을 보조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으로, 만성적인 수술실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의사·치과의사·변호사·회계사 청년들이 뭉쳤다. ‘대한전문연합회(KPS, Korea Professional Society)’는 이달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4개 전문직 청년 150명이 참여했다. KPS는 “그간 직역별 청년 조직이나 교류는 있었지만 4개 전문직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연합체를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는 최근 서울 강남 파크루안 역삼에서 의료봉사단 1기(봉사단장 박지희)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요셉의원(원장 고영초)과의 첫 인연을 계기로 출범한 대전협 의료봉사단 1기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온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대전협 한성존 회장을 비
다가오는 하반기 전공의 인턴 모집에서 제91회 의사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특례가 적용되면서 이전 회차 국시를 통과한 의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일부 의과대학 졸업생과 군(軍) 미필 의사들이 지난해엔 연령, 조건만 맞으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진로가 꼬였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전공의 부족을 해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건강보험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2번째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의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 ‘외과’ 전공에 국내 대표 재벌병원 소속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흥미롭다. 지난 2019년 제23기 박지현 회장(당시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2026년 제29기 이의주 회장 당선인(서울아산병원)이 그 주인공이다.&nb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병상가동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전공의 미배치로 춘천병원은 지난 2023년, 부곡병원은 금년 1월 수련병원 요건이 미달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지정이 취소됐다.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들 5곳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후 처분요구서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
국내 1세대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딥노이드에서 의료사업을 총괄하던 최현석 최고의학책임자(CMO)가 퇴사 1년 만에 회사를 향한 공개 제언을 내놨다. 특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의사 중심성’을 회복하고 의료진 참여와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최 전 CMO는 최근 한 커뮤니티에 ‘딥노이드 의료시장 접근 전략 제안서’라는 글을 게
국산 1호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인 큐로셀 ‘림카토(성분명 안발캅타진오토류셀)’가 최근 허가 이후 실제 진료현장 처방을 앞둔 가운데, 임상시험을 주도한 김원석 삼성서울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장기 추적에서도 치료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6개월까지 완전관해(CR)를 유지한 환자들의 이후 재발이 적게 나타나면서 장기 생존 가능성에
종근당 ‘벤포벨’이 국내 제약사가 보유한 비타민 브랜드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 브랜드 가운데에선 GC녹십자 ‘비맥스’와 일동제약 ‘아로나민’, 대웅제약 ‘임팩타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다.9일 AI 브랜드 분석기업 에이아이빅스랩이 집계한 ‘2026년 7월 종합비타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연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2년간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장애가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이후 임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가 A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제도를 추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계 반발과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공식 의견 청취 후에도 법안 추진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책임 있게 진료해 온 대다수 의료인에게 신뢰를 돌려주는 제도”라며 의료계와의 추가 대화를 요구했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 6일
모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가 다 받도록 하는 기존 체계를 탈피, 실적·중증도 등 역량을 따져 유형화해서 환자를 분산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한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연속 토론회’ 일환이다. 경기도는 전국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교육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대학별 교수 대 학생 비율 기준 마련에 나선다. 또한 국립대 의대 현안을 별도로 다룰 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전공의단체와 의학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의학교육·수련교육 정상화와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
대표적인 필수의료이면서도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 수가 지원제도에 대해 정부가 일선 수련병원 점검에 나선다.다만 병원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인 만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에도 이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외과 및 심장혈관흉부외과 지원 이행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환자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중증화 진행을 늦추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조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율과 지속 참여율은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7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공
국내 병원 10곳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 최고 친환경 병원(World’s Greenest Hospitals) 2026’에 선정됐다.이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곳은 최고등급을 받았다. 공개 명단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전 세계 최고등급 병원은 34곳이다.뉴스위크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는 6일(현지시간) 올해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시설·도구 및 위생·감염관리 기준, 시술 과정 전·후 절차, 의무·금지사항 등 ‘문신시술 현장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특히 사용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시술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통한 소견서를 확인해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