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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술보다 ‘대응’…의료분쟁 ‘법적 책임’ 가늠

법원 판결 흐름 분석, 합병증 발생·초기 처치는 ‘불가피 영역’ 판단 추세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행한 수술이나 시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증 발생이나 초기 처치 과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사법부가 이후 나타나는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이다.이 같은 경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선고한 내시경 시술 사건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의료현장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진은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정 장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지키겠습니다’는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그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한시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늘어난다. 중동사태 장기화 여파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대란을 우려했던 개원가는 한시름 놓았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앞서
신경과 개원의들이 최근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신경계 질환 관련 가짜 의료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비전문가들에 의해 국민들이 호도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최근 제44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허위 의료정보 대응 및  봉직의·개원의 권익 강화 등을 집행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치매나 파킨
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CSO 위탁과 관련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의 내용이다. 최근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수
[단독] 대학병원 인근 핵심 상권으로 주목받았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옆 구리농협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의약품유통업체 서울유니온약품에서 제이앤티팜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유니온약품이 해당 부지에 창고형 약국 및 병원 임대시설 조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활용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1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유니온약품이 보유 중이던 경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시작됐다. 각 단체는 산적한 대내외적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수가협상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망과 대규모 필수의료 지원 사업 등 재정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 지원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11일 국민건강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건강보험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최근 대학병원의 화두는 ‘중증·디지털’로 압축된다. 중증·고난도 질환에 특화된 전문 진료체계를 갖추면서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환자안전 및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DX)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변화 흐름 속에서 의사는 물론 병원약사 역할도 조명되고 있다. 중증질환 진료 시 사용하는 의약품 종류와 양이 많고, 약물 간 상호작용 및 부작용 파악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의료용품 유통 질서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용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과 경찰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엄벌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관세청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2차 특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이 출범 이래 첫 정식 교섭을 시작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5월 8일 오후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과 일산백병원 대회의실에서 1차 교섭(상견례)을 개최했다.노조에 따르면 상견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교섭 원칙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백중앙의료원 서진수 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개원 7주년을 맞이했다. 2019년 진료를 시작한 이래 지역 내 중증 및 응급 의료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현재 39개 진료과와 20개 전문진료센터를 토대로 하루 평균 4000여 명의 외래환자가 찾는 명실상부한 거점 병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필수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지키며 성장해 온 은평성모병
“초소형 튜브 임플란트로 설계된 ‘에이스트림(A-stream)’은 안구 내 정교한 삽입이 가능해 녹내장 수술 난이도를 낮추고 환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마이크로트 한종철 대표(삼성서울병원 안과 부교수, 사진)는 최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녹내장 임플란트 에이스트림을 ‘자율주행 기능’에 비유했다. 에이스트림은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기법인 ’미세침 습여과포수술(MIB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 대형병원이 업무시설 대비 2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표적 고소비 시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병원 탈탄소 문제가 단순 친환경 논의를 넘어 병원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의 과제로 떠오르는 양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재발 시 생존기간이 수개월 수준에 불과한 소세포폐암 치료 환경을 두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신약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등장한 이중항체 치료제 ‘탈라타맙’은 “30년 만에 나온 획기적 치료제”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천만 원대 비급여 약값 부담으로 실제 환자 접근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서의 근무 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업(業)으로서 매력적이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의료취약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및 의료취약지 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획기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공보의 제도 존속이 어렵다는 진단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음주 상태 뇌경색 환자 진료와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8일 ‘응급의료 붕괴시키는 과도한 형사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의사회는 “사법의학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독] 보건복지부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진료권역을 세분화하면서 인천과 경기북부 의료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서북부권에서 인천권이 분리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했던 경기북부권이 신설돼 기존 지위를 지키려는 인천권 병원들과 신규 진입을 노리는 경기북부권 병원들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n
중증 및 희귀질환치료제 가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환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단일 약가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주요 표적항암제들 희비가 갈렸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릴리 ‘레테브모’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반면, 한국얀센 ‘리브리반트’는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레테브모·폴라이비, 급여 첫 관문 통과하며 환자 접근성 향상한국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지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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