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의약분업 원칙 준수와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이견이 주된 이유다.장기처방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8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현행 3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이로써 총 8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은 4건이 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8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지방의료원의 진료수익과 병상이용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 급증으로 인해 진료부문 적자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채 누적과 임금 체불 등 재정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어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수익은 1조336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26곳에서 일부 진료과 중단·축소가 발생했다. 부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군산의료원 호흡기내과·서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청주의료원 피부과 등이 중단된 상태였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35개 지방의료원 진료인력 현원은 2022년 1153명에서 올

국내 의약품 원료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약가우대 제도가 엄격한 인정기준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제약사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2026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국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은 공무원 책무지만 일부 의원실의 방대한 자료 요구, 실무자를 향한 고성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대법원이 고농도 산소요법 후 장시간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사망한 A씨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의료진은 2018년 2월 병원에 입원한 A씨의 산소포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준희 교수가 임명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9일자로 이준희 교수를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급여상임이사는 공단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보험급여실을 비롯해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등 주요

최근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 지정법 통과 및 경찰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으로 응급실 제도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상당한 가운데, 응급실에 특정 진료과 전담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 심사에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그랬다. ‘세계 병원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제병원연맹(IHF, 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회장은 단숨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20년 넘는 세월 꾸준히 키워온 글로벌 역량의 결정판이었다. 34세 젊은 나이에 IMF 시기 부도난 병원을 인수, 회생시키고 중소병원의 대학병원 인수로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한국의 ‘병원경영 혁신가’는 이제

“조병수 박사가 개발해서 국내 및 세계학회에 발표해 온 IgA 신장염 및 난치성 사구체신염 치료 처방 체계를 의미합니다.”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에 조병수 원장의 Cho’s protocol을 알아?라고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다. 치료법 개발 배경부터 적용 질환까지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조병수 원장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

오는 12월 정부가 개편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제도 적응에 대한 시간이 촉박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18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개최된 제29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및  대체조제 간소화법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서동준·박한재 기자)지역 국립대병원 9곳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병원만큼은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연구 기능 약화와 구성원 의견 수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관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두 병원의 복지부 이관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해외 출장 중 지인 동행과 업무용 차량 사적 유용 등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홍승권 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사안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한지아 의원은 심평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보안 체계는 위협 차단부터 장애 이후 복구까지 진료 연속성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안 조치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복구도 진료 재개에 필요한 기능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15일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병원정보보안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의료기관 보안 담당자들은 진료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UC) 치료 현장에서 JAK 억제제를 사용한 환자의 다른 JAK 억제제 전환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약제는 다양해졌지만 모든 환자가 첫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거나 장기간 효과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차 무반응을 비롯해 치료 중 반응 소실, 이상반응 등 치료 실패 원인도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하지만 국내

국내 신경외과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향후 중증·응급환자 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뇌종양과 뇌혈관 등 고난도 수술을 담당할 젊은 의사들이 급감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한신경외과학회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66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중증·응급 신경외과

입원 환자 진료 공간과 담당 의료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행 치료 관리(Transitional Care Management)’ 전략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진료 공간과 담당의가 바뀌는 구조적 특성상 진료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손바꿈(인계)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입원 초기부터 연계되는 퇴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전공의 복귀로 수련 현장 외형은 일부 회복됐으나 정작 이들을 가르치고 중증·응급 수술을 맡을 병원급 비뇨의학과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7년간 배출된 신규 전문의가 사실상 전부 개원가로 향하면서 지방 병원 인력 공백이 심화됐고, 지도전문의 이탈에 따른 수련병원 자격 상실마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비뇨의학회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정기

의료기관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이 이어지면서 실제 사고 발생 시 의료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전자의무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진료 과정의 상당 부분이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만큼 랜섬웨어 공격으로 주요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전산

일부 사립대병원들이 의약품 간납업체(도매상)를 사실상 직접 소유하며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고, 건강보험에는 약제비 상한가로 청구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대학병원 직영 간납사의 통행세 및 배

국내 소아신장 분야 후속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전국 전임의는 최근 2년 연속 1명에 그쳤고, 일부 지역은 전문의 한 명이 자리를 비워도 진료 공백이 발생할 만큼 대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특히 소아신장은 중환자와 혈액종양 환자의 전해질·체액 불균형 관리, 응급투석 등 중증진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자체 검사나 시술이 많지 않아 업무 가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법정 상한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무일수를 반영해 전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명으로 법정 상한인 90명의 절반도 안됐다.법정 상한 90명 절반 미달…1인당 전문심사 4년새 69% 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지불제도 개편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불법개설기관 차단과 비급여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심평원은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와 도수치료 관리급여 안착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홍승권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