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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협의’ 주목

오늘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논의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책임보험을 포함한 동 법 하위법령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부작용‧사망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돼 보건당국이 미용목적 해당 수술 안전성과 관련된 국내외 근거 및 판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지방흡입수술의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최대 6%였으며 감염, 장천공, 색전증 등 중대한 합병증은 1% 내외였다. 특히 장천공 및 마취 사고, 출혈 등이 사망과 연관된 주요 합병증으로 제시됐다.한국보건의료연구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에게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를 관행적으로 과잉 처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 항생제 처방이 내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일수록 처방 빈도가 더욱 높다는 수치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규정을 추가,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가족 병실의 경우 일부 허용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남녀 병실 구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재검토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실 남녀 구분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
“역대 최저 수준의 밴드(추가소요 재정) 속에서도 제도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유일하게 결렬된 의원 유형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1.6% 인상률 제시는 합리적이었습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체결식을 앞두고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를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한 뒤 의사 진료 없이 귀가를 안내한 병원에 법원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환자가 호소한 수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재판부는 의사 진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성진)은 지난달 27일 갑상선암 환자 A씨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4650만원의
항궤양 주사제 시장에서 JW중외제약 시메티딘 주사제 ‘에취투주’가 공급중단 수순에 들어간다.과거 공급중단 위기 이후 약가 인상으로 공급이 극적으로 유지됐지만, 1년여 만에 다시 공급중단이 예고되면서 저가 필수·기초의약품의 안정 공급 한계가 재차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시메티딘 계열 항궤양 주사제 ‘에취투주’ 공급중단을 예고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 등 품질관리 위반이 확인된 미래바이오제약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에 나섰다.식약처는 지난달 21일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통해 미래바이오제약이 제조한 이모나캡슐 등 20개 품목에 대해 잠정 출하중지 또는 회수·폐기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식약처에 따르면 미래바이오제약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매년 반복되는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구조에 대해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공급자단체 역시 단순히 환산지수 인상률에 얽매이는 것을 넘어, 필수의료 보상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인간 치료자의 보조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대체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생성형 인공지능이 정신건강 진료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된 가운데, 전문의들이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판단한 첫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와 한국과학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은 전날인 9일 저녁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다.이번 전격 사퇴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고강도 특별 감찰과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퇴진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심적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주해졌다.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위생 및 감염 관리, 면허 등 자격기준,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지방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진주에 새로운 지역의료 거점병원이 문을 열었다.동진주제일병원(병원장 이경희)은 8일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지역의료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큰 의미 163병상 규모와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동진주제일병원 출범은 단순한 병원 개원을 넘어 지역 의료
가톨릭의료원이 의정사태라는 유례없는 혼란을 딛고 환자 진료 정상화에 매진하며 3조6000억원이 넘는 의료수입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와 중증 환자 치료라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뤄낸 고무적인 결과지만, 인건비와 재료비 등 필수 고정비용이 크게 늘며 경영상의 고충은 여전히 깊은 상황이다.  데일리메디가 분석한 가톨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업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남겨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폐업 이후 발견된 마약류에 대해서도 끝까지 처리 책임을 부과하고, 기존에 양도만 허용했던 처분 방식에 폐기를 추가해 불법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금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앞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책임 문제를 둘러싼 현장 사례가 공개됐다.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배정되고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가 실제로는 중증 상태로 확인된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호남권
하나제약이 삼진제약 지분을 정리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사실상 종식됐다.과거 오너 일가 지분을 합산해 삼진제약 최대주주에 오르며 경영권 분쟁 우려를 키웠으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최근 법인 보유분 전량을 처분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삼진제약 법인 보유 주식 99만5198주를 세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 의견을 대변할 ‘시민패널’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먼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모집을 최종 완료, 이달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
완치가 어려운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완화 수술이 근치적 위절제술보다 중증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외과 정상호 교수는 대한위암학회 전국 다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위암수술 합병증 사망률 분석결과를 확인했다.전이가 있는 진행성 위암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완화 수술은 암을
금년 7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중복청구 등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환자 말만 믿고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당일 중복 청구로 분류돼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사전 조회와 실시간 진료 정보 전송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설명회 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미국발 반도체 쇼크와 고금리 및 고환율이 겹치면서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맞았다. 시장 전반에 덮친 극심한 공포 심리로 의료AI 등 의료기기 섹터 역시 초토화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29% 내린 7,484.41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9.08% 내린 911.39로 거래를 마감했다.지수 급락
천신만고 끝에 의정사태가 마무리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전공의 정원 책정 관리 및 병원 영양사 처벌 강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병원계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 자율→강제 전환우선 병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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