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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통과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의결…'필수의료정책심의委-시·도 필수의료委' 설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등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김미애 의원(20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단계적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는 정원배정위원회를 통해 대학별 조정안을 심사한다.교육부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한 데 따라 정원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
의료기관 서비스 질(質) 평가 시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료공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인력이 몇 명인지, 최첨단 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정부가 특수의료장비(MRI, CT 등)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자 영상의학계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체계를 붕괴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12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행 전속 전문의 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MRI 품질관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제시한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 상반기 중 상대가치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하반기 상대가치 조정 시행이 목표”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의료비용 분석 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김병관 소화기내과 교수, 박중신 진료부원장, 백남종 재활의학과 교수, 신상도 응급의학과 교수, 서홍관 전 국립암센터장 .서울대병원이 차기 병원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하면서 병원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국립대병원 관리체계 개편 논의 시점에서 이뤄지는 인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수장
국립암센터가 첨단 암연구와 환자중심 암진료 모델 선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1200억원이 투입된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덕분이다.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공간 혁신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진료환경 갖춘 부속병원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을 넘어 환자 중심 암진료와 근거 기반 표준치료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유한양행이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를 앞세워 수익성 중심의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외형이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익이 크게 개선되며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핵심 고마진 품목이 실적의 ‘엔진’ 역할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유한양행은 1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 2조1866억원, 영업이익 1044억원을 기록했
올해 치러진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재활의학과가 예년과 달리 70%대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해 그 이유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과목이 90% 이상 높은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유독 재활의학과에서만 무더기 탈락자가 발생하자 학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지난 6일 대한의학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결
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경찰의 작위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던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료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서울북부지검, 경찰 혐의 없음 결정에 문제 제기하면서 ”재수사" 공식 요청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태반에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폐기물 현장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현행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앞서 이달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
창립 85주년을 맞은 유유제약이 제품 구조조정 및 CSO 전환 등으로 실적 정상화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반려동물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제네릭 중심 중견 제약사’ 이미지를 벗고 틈새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11일 서울 중구 유유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이 공급하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가 일반 병동 입원 환자의 위급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의료진 즉각 대응을 이끌어낸 사례가 나왔다.의료진 상주가 어려운 일반 병동에서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심정지 전조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병원가에서 디지털 기반 환자안전 시스템 도입이 확산될지 주목된다.11일 대웅제약은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의료분쟁과 소송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설명의무’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와 의사가 치료법을 함께 논의하는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 SDM)’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와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1월호에
정부가 지난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발표 즉시 의료계는 “교육이 불가할 정도로 많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고작 490명에 그쳤다”며 정부를 규탄했다.반면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가장 시급한 의과대학 시설 개선 착수…단기적으로 의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평가 경로를 ‘본 평가’와 ‘동등성 신속 경로’로 이원화하고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명칭을 ‘의료기술평가’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최근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
회복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발표가 설 명절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최근 가열되고 있는 신규 재활의료기관 환자구성비율 완화 논란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지정 명단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결과를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그동안 섣부른 증원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내홍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자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아티반주사제 생산 중단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 제조업체 발굴과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아티반주사제는 급성 불안장애와 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주사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티반주사제를 생산해온 일동제약은 지난해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기반으로 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제품 불법 광고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사이버조사단이 AI 생성 광고와 인스트림·숏폼·라이브커머스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AI로 만들어진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만 6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온라인 광고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 사업을 추진한다.을지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변화하는 의학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캠퍼스 정비계획 일환이다.앞서 을지학원은 2024년 8월 이사회를 통해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을지대학교병
미국 바이오·제약시장의 핵심 화두가 ‘획기적 기술’에서 ‘실행 가능한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술의 참신함보다 개발·제조·규제·출시까지 운영 체력을 갖춘 기업이 선택 받는 분위기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조 역량을 갖춘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과 더불어 신약 공정 개발 역량을 갖춘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등에도 기회의 문(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지, 의료진 개인 과실로 사건을 규정해 온 기존 책임 논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의료행위를 ‘누가 무엇을 했다’는 단선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기존 방식이 의료사고 본질과 의료문화를 동시에 왜곡해 왔다는 지적이다.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상태 교수[사진]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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