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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완화되나…의료계 “비대면 진료 당혹”

대개협, 정은경 장관 국감 발언 비판…“초진 처방 7일-진료 비율·건수 제한”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비대면 진료 빗장을 풀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와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본사업에 대해 우려 및 대안을 제시했다.지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兆) 단위 기술수출 계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파트너사의 개발 중단과 권리 반환, 임상시험 지표 미충족, 허가 지연 사례도 나오는 모습이다.계약 당시 최대 금액과 실제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금년 1월부터 9월 초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은
무너진 지역 소아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전문의와 간호사 부족, 인건비 상승, 의료진 고령화가 겹치면서 야간·휴일·입원진료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지난 10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소아청소년병원 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회원병원 12
그동안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던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이 급여권으로 편입되면서 정식 수가청구가 가능해졌다.특히 척수손상이나 뇌병변장애 환자 비중이 높은 재활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수가 항목 신설로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기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6% 증가했다. 이에 과도한 외래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위 환자 현황’을 분석했다.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의 1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의주, 이하 대전협)는 자선의료기관 요셉의원(원장 고영초)과 함께하는 ‘전공의 의료봉사단’ 2기가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협은 금년 3월 요셉의원과 함께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를 모집하고,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시행하며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나눔을 이어왔다.양 측은 이달 초 봉사
8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박한재 기자]보건복지부 이관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의료인력 채용부터 교육·진료시설 확충까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계를 쏟아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의 지역완결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원장들은 사람을 구하기
내년 5월 시행되는 의사 형사기소 제한 등을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인됐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위헌 소지를 비판했고, 의료계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규정 범위 등을 우려하며 시각이 교차했다.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수익구조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원인이므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의료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 본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의사 비급여 수익 추구를 필수의료 붕괴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김윤
과거 진단을 보조하는 영상기기로 인식됐던 외과 영역에서 초음파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조직검사와 최소침습 치료, 수술 중 병변 확인, 혈관중재 및 응급·외상 진료에 이르기까지 외과 진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은 덕분이다.이 같은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개최되
의료일원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선결 과제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특가’, ‘할인’,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덕분이다.이미 창고형 등의 명칭을 승인받아 사용중인 약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군의관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대체 주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비판받았다.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군의관 대체 방안을 언급, 의료인력 간 전문성과 역할 차이를 강조했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정작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분야에서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립대 의대 교수와 조교 정원 증원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대 교육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알테오젠이 자사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SC’의 유럽 8개국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법원 판결과 관련, 사업 영향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파트너사인 미국 MSD와 할로자임 간 특허분쟁이 유럽 주요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키트루다SC 상업화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알테오젠은 글로벌 허가 확대와 파이프라인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야기된 개인정보 노출 및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에 대한 자가 진단, 과의존 등 위험 대응에 정부와 의료계가 나섰다.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왼쪽)·피부과 김경훈 레지던트.피부색에 따른 임상데이터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의료 인공지능(AI) 진단 성능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성형 AI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 어두운 피부에서의 피부질환 진단 성능을 높인 것이다.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밝은 피부 환자의 피부 병변 형태를 보존하면서 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36%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체 대상이 아닌 필수 간호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의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며 국민
정부가 의료취약지 재택진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가산수가 개선을 예고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20% 수가 가산만으로는 방문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의료 취약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지역 인구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거리도 멀어 환자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웰리시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심전도 판독 소프트웨어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웰리시스의 AI 심전도 판독 소프트웨어 ‘S-Patch CardioAI’가 최근 미국 FDA로부터 510(k) 허가를 획득했다. S-Patch CardioAI는 심전도 데이터를
연합뉴스.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의관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군의관 현원이 정원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라 군 의료인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군의관 수급 대책 질의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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