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자로 산부인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향후 ‘소아청소년과’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금년 7월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지난 2022년 34개 주요수술 건수는 206만8000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감소는 ‘백내장 수술‘과 ‘편도절제술‘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비용(다초점렌즈 실비, 실손보험) 청구 조건 강화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코로나 유행에 따른 방역수칙 실천으로 마스크 착용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파격 인상이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한 달여 만이다.기존 행위별 수가 인상과 더불어 지역수가, 안전수가, 정책수가 등 새로운 항목이 대거 신설되면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 정책수가 도입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1일부터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이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워
대웅제약이 36호 국산 신약 ‘엔블로’를 러시아 제약사와 함께 독립국가연합(CIS) 나라들에 수출한다.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 총 6개국에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 파마신테즈(JSC Pharmasyntez)와 협력한다.계약 규모는 기술료를 포함해 약 6000만 달러(한화 771억원)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분원 설립 추이를 보면 이들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이는 각 시도가 수립한
[기획1] 전국 수련병원 ‘예비전공의 모집’ 경쟁 후끈 [기획2] 기피과 벌써 참담…옥죄기 정책 ‘전공의 확보’ 요원[기획3] 떠나는 스승들, 제자들 교육 빨간불…전공의 모집 ’복병’[구교윤·최진호 기자/기획 3]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대
유한양행(대표 조욱제)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 대표 김상표)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1차 치료 급여 등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공단 급여를 위한 약가협상을 마무리했다.AZ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또한 동시에 마무
인공지능(AI)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의학교육에서도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모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강예지 한양대학교
암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제시에 활용되던 유전자 분석 검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축소된다.유전자 분석 검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행 보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논리이지만 정작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 응급의료상황실이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종병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지역 ‘응급실 뺑뺑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적기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
어르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최진호·이슬비 기자]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 이전에 이미 기초의학 붕괴가 있었다. 사상 초유 팬데믹으로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할 의과학 기술 역량의 한계를 느낀 우리나라에서 ‘의사과학자’ 육성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의사과학자는 이제 국가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초융합 인재상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 의대 졸업생 4%가 의사과학자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율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KHC 2023’에서 ‘한국 병원의 대위기,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맨 왼쪽)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말 한마디에 온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현 정책의 방향성을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국회 반응도 싸늘하다. 최근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짧은 진료 시간, 인기과 쏠림 현상 등 의료 환경이 악화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4년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등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신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인 A업체가 혁신 의료기기 허가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자동 정밀주입장치(Accu-Drip‧Accu-Valve)'를 개발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요양급여대상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자친취하에 이르렀다.요양급여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