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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난 원인 비급여” vs “타당하지 않다”

의협, 김윤 의원 주장 관련 반박…“고강도 업무·사법 리스크가 원인”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수익구조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원인이므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의료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 본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의사 비급여 수익 추구를 필수의료 붕괴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김윤
의료일원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선결 과제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군의관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대체 주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비판받았다.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군의관 대체 방안을 언급, 의료인력 간 전문성과 역할 차이를 강조했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정작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분야에서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립대 의대 교수와 조교 정원 증원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대 교육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알테오젠이 자사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SC’의 유럽 8개국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법원 판결과 관련, 사업 영향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파트너사인 미국 MSD와 할로자임 간 특허분쟁이 유럽 주요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키트루다SC 상업화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알테오젠은 글로벌 허가 확대와 파이프라인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야기된 개인정보 노출 및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에 대한 자가 진단, 과의존 등 위험 대응에 정부와 의료계가 나섰다.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왼쪽)·피부과 김경훈 레지던트.피부색에 따른 임상데이터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의료 인공지능(AI) 진단 성능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성형 AI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 어두운 피부에서의 피부질환 진단 성능을 높인 것이다.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밝은 피부 환자의 피부 병변 형태를 보존하면서 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36%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체 대상이 아닌 필수 간호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의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며 국민
정부가 의료취약지 재택진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가산수가 개선을 예고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20% 수가 가산만으로는 방문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의료 취약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지역 인구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거리도 멀어 환자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웰리시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심전도 판독 소프트웨어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웰리시스의 AI 심전도 판독 소프트웨어 ‘S-Patch CardioAI’가 최근 미국 FDA로부터 510(k) 허가를 획득했다. S-Patch CardioAI는 심전도 데이터를
연합뉴스.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의관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군의관 현원이 정원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라 군 의료인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군의관 수급 대책 질의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해킹 타깃이 된 세계 유일 국내 수술실 CCTV, 전면 재검토하라”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해외 불법 사이트에 산부인과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수술 및 진료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적 의무화 도입 시기부터 의료계에서 경고해 왔던 환자·의료진 기본권 침해와 영상정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이익 독점,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 된다.지분 제한만으로는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과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관리방안 마련을 공식화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이오플로우가 지난 2024년 감사 의견이 변경되면서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이달에는 약 26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단행한다.이오플로우는 최근 2024 사업연도 연결·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면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한국거래소는 "이오플로우의 2024사업연도 감사 의견 미달에 따른 형식적 상장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진료지원간호사 확대 과정에서 병동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며 환자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43개 부서에 99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오는 21일까지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22일 파업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7일 서울대병원 윤덕병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현장
새롭게 건립되는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증축에 나서는 용인세브란스병원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병원 모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을 선정했다.연세의료원은 또 감리(CM) 용역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미 완료된 지하 골조 공사 외 나머지 공정 공사
옵티팜이 형질전환 돼지를 활용한 이종장기 사업에서 임상 진입 핵심 과제로 꼽히는 장기 생존 ‘재현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동물질병진단과 동물약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한 옵티팜은 형질전환 돼지를 자체 개발하며 신장과 심장, 피부, 각막 등으로 이종이식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돼지 신장을 이식한 영장류가 221일 생존하며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고, 심장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똑똑플란트치과 등을 비롯해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취 시술 후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의원급의 부실한 응급상황 대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수면마취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조차 갖추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
암 진단을 받고도 한 달 넘게 기다려 수술을 받는 간암환자 비율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2025년 간암환자 가운데 진단 후 최초 수술까지 31일 이상 걸린 비율은 수도권 19.4
알츠하이머병 예방·관리를 위한 뇌 자극을 일상에서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주변 환경을 그대로 보면서도 빛 자극을 줄 수 있는 ‘투명 OLED 스마트 안경’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스마트 안경은 빛 투과율 75%, 화면 밝기 균일도 90% 이상으로 착용 중에도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정부와 여당이 제약사가 담합으로 두 차례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정지는 곧 ‘시장 퇴출’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023년 일부 제약사는 백신 담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22년에는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항암제 시장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는 담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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