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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614억 용처’ 주목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3689억 배정…“지자체 주도 의료공백 해소 중점”

의료계 관심을 모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여 억원의 사용처가 공개됐다. 앞선 발표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이다.특히 투자 방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지원 등 3대 원칙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는 2027년도 예산안에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역
소아 경증 진료는 생활권 내에서, 소아 중증 진료는 권역 내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60개 중진료권 가운데 38곳(63.3%)의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전체 평균(79%
정부가 경기도 의왕시 H병원 개설 허가 추진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청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부적합 의결을 무시한 채 편법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개설 허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열린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H병원 개설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설립한다. 기관별로 나뉜 의약품 안전정보와 수급관리, 시험분석 등의 기능을 연계하고, 부작용 보고와 대체 의약품 도입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식약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침습 혈당측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AI 기술 활용보다 기기 자체 정확도와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최근 의료산업계에서는 동운아나텍 ‘D-SaLife’,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SCI) ‘EDL Doctor’ 등을 중심으로 AI 기반 비침습 혈당측정기의 상용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창업주 관록(貫祿)과 원로 여성 임원의 현장 경험 저력으로 국내 제약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장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중심에는 창립 이후 39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강덕영 대표, 25년 넘게 마케팅·영업 현장을 지켜온 김귀자 부사장의 노하우가 맞물려 있다.1947년생으로 올해 팔순을 맞은 강 대표는 여전히 회사 연구개발(R&D
[단독]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하위법령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6일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주도로 시행령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연구에 참여 중인 필수과 학회들을 중심으로 하위법령만으로는 법의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막을 수 없다는 부정적 중간 평가 성격의
위암 수술이 원가 이하로 턱없이 저평가돼 있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탓에 임상 현장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기준에 멈춰 있는 행위 정의와 상대가치점수를 시급히 현실화해 고난도 위암 수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외과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위암학회(이사장 이혁준 교수, 서울의대 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운영한 광주에서 병원 선정과 이송 단계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산모·신생아·암 환자처럼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된 영역이 한계로 확인됐다.병원 전(前) 단계에서 수용병원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응급실의 실제 수용 역량과 배후진료까지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동기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4일 환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른 중증 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3일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지역필수의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필수의료법)’ 시행으로 막대한 특별회계가 투입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철저한 성과 입증과 역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개최한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에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른 검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심사 진행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중단 전부터 기존 유효성 평가 지표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시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자문에서도 평가지표와 시험방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해 9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교 신입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학 입시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정부는 최근 오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우선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국산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계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대한영상의학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사’ 일환으로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영상의학회 학술대회(AOCR 2026)에서 국산 의료 AI 공동전시관 ‘KSR Pavilion’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4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가 빠르게 늘고 연구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AI 연구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윤리 심의체계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내 ‘인공지능(AI) 전문 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연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준’ 인력을 채용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병원계 인력기준 준수 의무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뿐 아니라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영양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보
최근 한 야당 의원의 ‘의사들 소명의식 부족’ 발언으로 의료계 이목이 쏠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의 복무 단축 입법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복무 단축 검토” 언급 이후 현재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6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달 3일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
안국약품이 신공장에 1300억원대 투자를 단행하는 등 중장기 성장을 위한 혁신에 나선다. 약가인하 등 대외 악재 상황에서도 시설 확충, 연구 확대 등 전사적으로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4일 안국약품(대표이사 박인철)은 창립 67주년을 맞아 과천 본사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생산시설 확충, 연구개발(R&
글로벌 의료영상기기 기업 레메디(대표 이레나)가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결핵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결핵 검진 및 공공의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레메디는 필리핀 결핵협회와 협력해서 지난 1년간 약 12만명 규모 결핵 스크리닝에 휴대용 X-ray를 공급했다고 최근 밝혔다.회사는 이를 통해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국가 및 지역 단위 결핵 검진사업에 적용할 수
인공지능(AI) 의료현장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피지컬 AI(Physical AI) 도입에 대비해 비용과 책임, 교육, 인프라 등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K-헬스미래추진단 공동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헬스케어 포럼’에서 ‘의료현장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
비만으로 인한 질병·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치료는 비급여 영역에 머물면서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비만을 단순 체중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보고 건강보험 지원을 포함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비만학회는 3일 ICOMES 2026에서 특별 정책세션을 진행, 국내 리얼월드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가 대한노쇠·내재역량학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대한노쇠·내재역량학회는 노쇠와 내재역량 분야 연구 활성화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12일 출범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보건의학 전문가 등 3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학회 총무이사에는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소윤수 교수, 학술이사에는 연세대학교 원주간호대학 김남
의료법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이 마침내 현실화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제도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준혁신형 제약기업은 혁신형과 달리 R&D 투자비중과 결격사유 등 기본 자격요건만 검증하고 별도 세부심사 서류는 요구하지 않는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
내년 처음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오는 7일부터 31개 대학에서 본격적인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첫해 490명을 뽑는 가운데 정부는 전학·이사부터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조건부 면허까지 실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85개 문항의 적용기준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다. 차 의과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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