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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한 완화”…서명 유도 논란

업계 처방 축소 내세워 국민청원 제기설…부실진료 우려 속 의료계와 대립

[조재민·문수연·박한재 기자 / 기획 下]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규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단 몇 초 만에 전문의약품이 처방되는 부실 진료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불편만 앞세워 여론전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도 충돌하는 양상이다.의료계에 따르
정부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소위 ‘리베이트’를 취한 의료인에 대한 처분 수위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기준 강화 및 처분 소요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교 2곳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추진한다.교육부는 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 국립순천대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에 40명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교육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방사선학과의 4년제 일원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학제 개편 사례를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에 전력하는 모습이다.협회는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 302·303호에서 ‘방사선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필요성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제
정부의 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의대 신설이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대 신설은 국가 전체 의사인력 수급과 의학교육 질(質), 의료전달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
의원급 의료기관 사망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감사 등을 비롯해 연일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마침내 법안을 발의했다. 3일 이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 3법’은 ▲사망사고 보고 의무 확대(환자기본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 전담조직 설치(환자기본법) ▲의료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대불
제약바이오 기업 오너와 최대주주의 자사 주식 장내매수는 주가 바닥을 알리는 신호일까.최근 5년간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오너일가 장내매수를 연도별로 추적한 결과, 중장기 수익률만 놓고 보면 오너 매수를 바닥 신호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메디가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시된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최대주주·창업주·오너 장내매수 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참여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와 보상체계 개선에 나선다. 의심되는 부작용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보고로 이어지도록 접점을 확대하고, 피해구제 분야에서는 신청서류 간소화와 보상 범위 확대에 이어 처리기간 단축도 추진한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기자단을 대상으로 '약물
내년부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이 진단검사 수가조정 시작으로 향후 더 큰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체외진단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및 혁신 기기 국내 공급 지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 없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3일 한
고려대학교 제22대 총장선거에 의과대학 교수 2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의사 총장 배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제22대 총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 결과, 총 10명이 지원했다.후보자는 김남국(정치외교학과), 김동원(경영학과), 김세용(건축학과), 김재욱(경영학과), 마동훈(미디어학부), 박종훈(의과대학), 유병현(법학전문대학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4300억원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며 수주 실적을 추가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글로벌 제약사와 3억2480만달러(약 4343억원) 규모 CMO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상대방과 생산 제품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종료일은 2031년 12
정부가 환자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국내 서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 서버 기반 서비스 이용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3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6차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기준이 구체화됐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을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 보건업을 전면 제외하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을 일반적인 면허 기반 전문직 사업체와 동일하게 취급해 배제할 경우 개인 개설 의료기관 승계 부담이 커지고 지역의료 인프라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문제점과 올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우주환경을 활용한 신약개발과 노화·만성질환 치료기술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의학·치의학·한의학을 아우르는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의료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강동경희대병원(병원장 이형래)은 “11월 2일 별관 4층 차후영홀에서 ‘우주의학센터’ 개소식을 갖고 우주의학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착수했다”고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기본 인증)’가 본격 개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3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본 인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인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
[기획 上]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환자정보와 진료현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보안인력과 예산 확보가 어려운 중소 병·의원에 피해가 집중되는 가운데 대학병원에서도 전산시스템 장애로 진료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안 역량을 함께 점검해야 할
전북 전주 예수병원이 병원장 해외 출장과 이사장 가족 MRI 검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병원 노동조합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지 1주일 만이다.앞서 지난 10월 26일 예수병원 노동조합(이하 예수노조)은 원내 대자보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예수병원은 11월 2일 전체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노동조합이 대자보를 통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택 사태와 관련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의료진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일 안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대부분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그는 ’대통령이라면 의료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떻
검체검사 수가 조정 근거인 원가보전율 192% 산출 과정 및 대표성에 대한 의료계측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순 추정이 아닌 회계자료 기반 분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해당 분석이 수년간 검증과 전문가 합의를 거쳐 마련, 수가 개편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2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비용 대비 수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준기 교수(왼쪽),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신정현 교수.증상이 비슷해 감별이 쉽지 않은 간질성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을 소변 속 분자 신호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서 최대 92% 정확도로 구분하는 기술이 개발됐다.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준기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신정현 교수팀은 고감도 바이오마커 검출법과 AI를 결합, 간질성 방광염과
셀트리온제약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의 새로운 주사제형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기존 펜 타입에 안전장치를 적용한 프리필드시린지 제품을 추가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처방 확대를 추진한다.셀트리온제약은 유플라이마 40㎎ 프리필드시린지 안전장치형(PFS-S) 제품이 지난 1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국내
LG화학은 3일 미국 희귀질환 전문 바이오社 ‘리듬 파마슈티컬스’와 경구용 MC4R(Melanocortin-4 Receptor) 작용제 ‘비바멜라곤’의 라이선스 계약 개정(Amend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바멜라곤’은 LG화학이 자체 개발해 2024년 1월 임상 1상 단계에서 리듬社에 글로벌 라이선스-아웃한 신약물질로, 시상하부 비만 등의 희귀비만
“개원 비뇨의학과 진료 내용은 깊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보상은 뒤쳐져 있다. 기존 행위 수가 개선 및 진료 특수성을 반영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회장은 의사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중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기 중 비뇨의학 진료 정당한 보상·현장 중심 교육 등
[기획 下] 전공의 ‘보호수련시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전공의 당사자와 수련병원 측 이견이 확인됐다. 보호수련시간에 들어간 전공의들을 대신할 대체인력 확보 및 병원 운영 부담,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화 여부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담간호사 아닌 대체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항생제와 주사제 오남용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사용량이 모니터링 지표에 새롭게 포함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심평원은 최근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 보건에 미치
병원간호사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병원간호사회(회장 홍정희)는 간호사의 전문직 윤리를 확립하고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 1일 공표·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최근 간호사들의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타지역에서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찾은 원정진료 환자가 632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만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은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60%대에 머물면서 환자 유출과 노인 진료비 급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실태와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한 ‘2025년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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