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 “전공의 목소리 반영할 독립 수련 전담기구 설립” Q. 박중신 좌장 :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이고, 각종 보호책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다. 수련현장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김찬규 대한의료정책학교 공보·홍보이사 : 전공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중앙화다. 진료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근로조건 결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법원이 단과대학 단위 노조 설립의 적법성과 근로시간 중재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대교수의 노동권과 근로조건 협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한의계 신년교례회 행사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 발언에 의료계가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해당 국회의원들 발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과 배치되고 사법 판단 취지를 정면 왜곡한 것으로 국민

전국 6곳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이송 병원을 찾은 중증환자 수가 저조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지난해 광역상황실에서 이송병원 결정을 담당한 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의료기관 섭외 등이 이뤄지지 않은 ‘preKTAS 1등급’인 중증환자였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 같은 대응체계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43억원 규모 총인건비 초과 집행 건을 두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고강도 감사를 5개월째 이어가자 노조가 “명백한 표적·강압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이미 내려진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별도의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해 장기간 ‘먼지털기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2년 전 2000명 증원 당시 수혜를 입었던 의과대학들의 입학정원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의사인력 추가 양성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증원이 확실시 되지만 2000명 보다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기존 입학정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의정갈등 이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499명이던 전체 공보의는 지난해 8월 2551명으로 줄었다. 의과 공보의만 보면 같은 기간 1901명에서 945명으로, 신규 의과 공보의는 742명에서 247명으로 폭락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피 현상으로 꼽히는 37개월의 장기 복무기간을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뇌졸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이 신경과 필수의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뇌졸중 현장에서 AI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의료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류위선 제이케이엘(JKL) 최고의학책임자(CMO,

학생들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이 학생에서 선생님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법제처는 최근 보건교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한 진료량 급증’을 건보재정 악화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 나이스 캠프)’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의료계의 우려가 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오직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면대약국)만을 타깃으로 한다”고 선을 그으며, 흔들림 없는 추진

국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콩팥병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등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37년 의사 인력 부족을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판단한 정부가 내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연평균 증원은 대략 732명~84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정심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다시금 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분노를 표출했다.그동안 수 차례 특사경 도입을 반대한 의료계 주장을 묵살하고 특사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우려와 함께 비난 수위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6일 “특사경 부작용을 경고해 왔음에도 정부는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응시자 2135명 중 2077명이 합격, 97.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6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합격률이 가장 낮은 과는 재활의학과였다. 재활의학과는 응시자 75명 중 22명이 불합격, 70.66%의 합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합격률이 타과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인력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해 의료취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호흡 곤란을 겪던 10세 아동이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제5회 윤한덕상을 수상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체계 개선과 정책 활동을 이어온 점이 평가됐으며, 이주영 의원은 상금 전액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발전기금으로 기부, 수상 의미를 더했다.윤한덕기념사업회는 지난 4일 전남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한 1조8345억원의 총 사업비가 최종 확정됐다.이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한데 이어 설계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5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은 지난해 10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Sugar Levy)’ 도입을 시사하며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나왔다.  설탕부담금을 통한 세수 확보가 아닌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에 집중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원은 담배세 인상으로 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결정되는 마지막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추진방식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상태로 증원이 결정될 경우 의학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추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