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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임시회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주목

민주당, 국회 법사위 계류 법안 통과 천명했지만 일정 미정···직회부 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한 달 남은 21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입법을 목전에 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해 해당 법안들도 처리 목표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nbs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오늘(1일)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포부를 SNS를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의대생들, 그들을 잘 가르쳐 오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긴 결과,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의대는 증원분을 고수하기로 했다.국립대 역시 감소 규모가 정부에서 한정한 증원분의 최대 50%에 그쳐, 내년도 증원분은 16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 같은 결정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조만간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교육현장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30
의정갈등이 10주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날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학생이 정부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을 고민해왔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전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고 울분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30일을 휴진일로 정하고 ‘
당뇨병성 콩팥병 진료지침이 발표된 가운데 진료지침 적용 핵심 효과로 10년 후 당뇨병성 콩팥병증 환자 억제를 꼽았다.핵심 전략 목표는 당뇨병 환자의 만성신장질환(CKD) 발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성 신장질환 진행 지연으로 설정했다.“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말기신장질환 발생률 가장 높은 국가에 포함”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말기신장질환(ESKD) 발생률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의료현안 블랙홀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제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실패의 원인으로는 논의가 이뤄지던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이탈 등을 우려해 특사경 처리에 곤혹감을 표하는 기류가 여럿 감지됐기 때문이라는 전언 등 여러 사유가 거론된다. 또 회기 막판 전공의 집단휴진 및 사직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위한 ‘범의료계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5월 1일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범의료계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행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협은 의료
오늘(1일) 공식 취임하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십상시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십상시’는 국정을 농락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이다.임 당선인은 4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이
[양보혜·이슬비 기자]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이 평일 하루 휴진에 들어가면서 최악의 의료대란이 예상됐지만 의료현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번 휴진이 강제가 아닌 교수들 자율적인 선택에 맞겨져 사전 진료 스케줄 조정 등을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30일부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한 3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의대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 비대위 심포지엄] 전문의로 우리나라에서 7년, 캐나다에서 21년 근무한 김태경 토론토의대 영상의학과 교수가 국내 과잉진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가를 원가에 맞춰야 한다”며 "수가 정상화가 되면 과잉진료가 줄어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 29일 오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가 낙관했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진료지원인력(PA)의 역할이 커진데다 단독개원 관련 내용이 제외될 경우 정부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병원들 대금 결제 연장 통보로 업체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 유관단체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대란으로 업계 슈퍼을 재확인, 업계 공동 대응 방안 모색”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이 4월 29일 협회 본관에서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사처벌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아직 한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차의료 국제학술대회가 없는 상황에서 선도 그룹으로서 국제적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대표학회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담았다.”한병덕 대한가정의학회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최초로 열린 국제학술대회 의미와 준비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현재 의과대학 증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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