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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갑론을박

‘국민 알권리 보장’ 국회 토론회서 제언…政 “의료범죄 공개는 찬성”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 의료사고 이력 중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료사고 공개는 반대하지만 의료범죄 공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하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이번
모든 지방의료원을 똑같은 2차병원으로 키우기보다 지역마다 필요한 의료 기능을 맡도록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량과 수익성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정부도 지방의료원 역할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설정하고 이를 새로운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시범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나
정부의 의료 개혁이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노인의료 현장에도 추진된다. 기준병상, 수가체계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매머드급 변화가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요양병원의 전면적 기능 재정립이라는 기치 아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차단하고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
종근당이 개발 중인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CKD-339’가 국내 임상 3상에 진입한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종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본태성 고혈압 치료 신약 CKD-339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앞서 지난 5월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번 임상은 D107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충분히
“학술토론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세포동종진피는 지난 30여년간 임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암 재건·화상·외상 치료의 핵심 소재로 ‘규제 공백’이라고 볼수 없습니다.”대한성형외과학회 이원재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은 28일 미용의료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ECM 스킨부스터’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 이
대법원이 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진 치료 선택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여러 치료법이 가능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선택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설명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환자 상해(傷害)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전문
정신건강 치료와 신체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주목된다. 중앙대병원은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병동(MPU)’을 올해 6월 확대 개소했다. 기존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가 각각 진료하는 시스템에서는 환자 신체 치료와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중앙대병원 MPU에서는 입원환
젊은 의사들의 새로운 구심점 ‘젊은의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젊은의사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시도돼 온 젊은 의사들 단합된 모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전협은
요양병원들 ‘생사여탈권’으로 불리며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마침내 공개됐다.논란의 핵심이었던 ‘적정성 평가’와 ‘500개 병원 지정’ 등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2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
연세의료원이 ‘디지털 의료 시대’를 활짝 열었다. 디지털의료기기 및 치료기기 처방 건수가 3300여 건에 이르렀다. 연세의료원은 최근 ‘디지털치료기기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 등을 처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CONNECT DTx(커넥트 디티엑스)’ 운영 결과를 밝혔다.연세의료원 주관으로 4년 6개
체지방 양과 위치, 합병증까지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아시아인 맞춤 비만 진단기준이 제안됐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팀이 아시아인의 비만 진단체계를 재정립하는 새 기준을 국제 학계에 제안하는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특히 아시안인에서 체질량지수(BMI)로 실제 건강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착안에
중앙대광명병원(병원장 정용훈)은 부정맥센터 임홍의 교수가 국내 최초로 ‘방사선 제로(0) 심실성 부정맥 전극도자 절제술’ 300례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임홍의 교수가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방사선(엑스레이) 투시영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실성 부정맥 전극도자 절제술을 성공한 이후 약 6년 만에 이룬 기록이다. 전체 시술 환자
10년 생존율이 88.6%로 예후가 좋은 소아 뇌종양 ‘두개강내 배아종’이 완치 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도 새로운 암인 이차암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러한 장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항암치료를 병행해 방사선량을 낮추는 치료 전략과 함께 20년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왕규창 명예교수(現 국립암
[단독] 이변은 없었다. 하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모집 마감날 전국 대부분 수련병원들은 ‘0’에 가까운 지원율로 접수창구를 마감했다.27일 데일리메디가 전국 수련병원 43곳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날 오후 12시에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상급년차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 모집 대상인원은 641명으로 본지 취재결과
급변하는 보건의료 정책과 첨단 헬스케어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주관 ‘K-메디스트(K-MediST)’ 지원 사업 선정과 셀트리온과의 신약 기술이전 성과를 연달아 이뤄내며 연구 경쟁력 강화를 입증하고 있다.이번 성과는 산학협력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우수 연구인력 육성과 대형과제 유치, 그리고 중대형 기술이전 촉진이라는 핵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연간 연구개발비(R&D) 투자 비율이 일부 강화됐다. 기준은 기업의 매출액과 글로벌 제조 역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매출 1000억원을 기준으로 7%, 9%로 나뉘게 됐다. 다만 미국 및 유럽 선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획득한 제약기업은 5%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
한의사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의원에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표한 업체가 등장했다. 한의계가 관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천명하면서 직역 갈등이 결국 의료기기 유통 문제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한의계는 의사단체를 향해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nbs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탈모치료제 급여화, 임신중절약 도입 허용 등 의료분야 민감한 현안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의료계 안팎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건보재정과 의사 처방권, 생명윤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검토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특히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
유한양행이 약 4253억원 규모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한다. 기존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자사주 소각 범위를 보유 물량 전체로 확대하면서 주주환원 의지를 한층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약 606만주 소각 결정 소식을 공시했다. 소각 대상은 보통주 603만1820주와 우선주 3만2600주로,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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