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에 이어 하지정맥류까지 실손의료보험 보장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 논란이 반복됐던 대표적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업계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실손보험 비급여 옥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최근에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특정 시술에 대해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보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왼쪽)과 임종득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잇따라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핵심 인사들이 조속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단축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의료 인력 부족과 인프라 붕괴가 맞물려 지방 환자들의 원정 진료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지역암센터들이 맞춤형 다학제 진료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폐암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해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최근 열린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KALC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의료원 신임 원장에 이정열 전 서울대병원 기조실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원장 공개모집에는 총 5명이 지원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추천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이정열 원장이 최종 선정됐다.이정열 신임 원장은 오랜 기간 의료현장과 보건의료 행정, 공공의료기관 경영을 두루 경험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공의 94%가 의료사고 부담 즉 ‘사법리스크’ 때문에 중증·핵심의료 선택을 기피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정부가 지정한 8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 수련현장에 남아 있는 이들 대부분 ‘기회비용’ 때문에 수련을 이어간다고 답했다.젊은의사협의회(회장 한성존)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원장 박창
최근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건 관련 병원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중대한 사유가 없어 대법원 심리 안함)으로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졸속 판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핵심 쟁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대법원이 상고심 역할을 다하지 않은 졸속 판단”이라고 밝혔
최근 6년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보고된 경우는 ‘다른 부위 수술’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에서 361건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nb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11% 넘게 줄었다.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증가해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들 지원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10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는 총 2903명으로 지난해 3271명보다 368명, 11.3% 감
우리나라 암(癌) 연구가 지난 20년간 논문 수 급증과 함께 질적 영향력, 국제·산학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며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암학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암 연구 성과 분석 보고회’를 열고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의 국내외 암 연구 성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분석은 Scopus 데이터베
국내 이상지질혈증 치료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LDL 콜레스테롤(LDL-C) 55mg/dL 미만 목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에서는 초기부터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치료를 고려토록 했다.LDL-C 55mg/dL 미만 적용 확대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10일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ICoLA 2026 기자간담회에서 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계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공익 목적 연구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분석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기존 치료 영역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혁신 신약을 비롯해 의료기술, 간호·간병, 재택·예방 관리 영역은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1단계 핵심 과제로 삼았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대안이 의원입법으로 4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대안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해소하고 최종 입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헌법소원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황희 더불어민주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미국 시장 경쟁이 식품의약국(FDA) 인허가를 넘어 ‘보험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FDA 허가만으로는 실제 의료기관 도입과 매출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CPT와 신기술 추가지불보상제도(NTAP) 등 보험보상 체계 진입이 현지 상용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최근 발간한 ‘미국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추적검사 및 불가피한 재검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운영하는 CT·MRI 촬영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에 7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9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보건당국이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Gore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