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뷰티·타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사실상 제도화 흐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SMP)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보험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 수사 및 압수수색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쏟아졌다.법무법인 텍스트 최병일 변호사[사진]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공단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편입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료법인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만큼 이를 살리기 위해 최소 1조 5000억원 규모 추가소요재정(밴드)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차 의료기관 진

[기획 4]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질환(IBD)은 단기간 치료 후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이어지는 만성질환이다. 특히 학업,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5월 19일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일동홀딩스가 진단검사 전문기업 유투바이오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 취득 후 15년만에 매각으로 금년 1분기 중 투자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 지주사 일동홀딩스는 체외진단 기업 유투바이오(現 지구홀딩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투바이오 주식 23만5868주(지분율 6.6%)를 처분했다.회사

노화된 눈의 세포를 젊게 되돌려, 녹내장과 황반변성 등 난치성 노화 질환을 치료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머물던 기존 치료를 넘어 세포 회춘을 통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이다.강남세브란스병원 이준원 안과 교수·데이비드 싱클레어(David Sinclair) 하버드의대 교수 공동 연구팀은 후성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Ep

의료 현장 인공지능(AI) 전환(AX)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AI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검증을 마친데 이어 올해는 참여 대상을 늘렸다.올해 참여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연세의료원 ▲중앙대 광명병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등 6개다.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차바이오텍은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망한 바이오헬스 기업을 조기 발굴하고,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임상·생산·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사는 기술 사업화를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확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보상 강화 및 확대를 통해 소아진료체계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중증소아에 대한 ▲고난도수술 ▲입원진료 ▲응급진료 보상을 늘리고 사후 보상을 적용했다. 일차의료에 대해서도 ▲입원료 인상 ▲정책수가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상을 확대했다.20일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단체장 출신뿐 아니라 의대 교수와 현직 간호사까지 선대위 핵심 역할을 맡으며 의료 공약과 현장 네트워크를 동시에 챙기는 모습이다.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김윤·신현영·강청희·전현희 등 합류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前 서울 성동구청장) 캠프에는 의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다수 합류했다. 우선 경

보건의료노동자 3명 중 1명은 면허와 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타 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올해 4만50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직운영과 관련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절반은 담당 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35.9%는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재정의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상정됐지만 멈춰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안, 한지아 의원안) 원포인트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개정안 모두 계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상정된 첫번째 안건은 당초 논란이 된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을 수정한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의료전달체계 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 비중이 확대되고 일반 병상이 감축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혁신이 진행인 데 따른 변화다.다만 진료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암 1위인 유방암 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체계가 의학적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 측은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과 전이성 유방암 신약에 대한 급여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상을

의사 전용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의사 회원들 커리어 판단과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메디스태프는 병원 리뷰, 웹심포지엄 라이브 스트리밍, 미션 이벤트 등 신규 기능을 대거 업데이트하며 플랫폼 활용 가치를 대폭 높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의사 회원들의 커리어 정보와 학술 콘텐츠 접근성

국내 연구진이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알츠하이머 신약 도입과 함께 환자 및 보호자가 겪는 심리적 갈등과 인식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단순 의학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 가족들 갈등과 시각 차이를 통계적으로 입증, 임상 현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이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1저자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지난해 의료수입 1조9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입과 기부금 등 수입 구조 다변화에 힘입어 재단의 당기운영이익 역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뛰어난 경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와 달리 의료사고를 포함 소송이 매년 급격히 늘어,

정부가 연간 7000억원을 지원,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종합병원 추가 모집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6월 5일까지다.지정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한다. 예비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

당뇨병 환자를 위협하는 ‘당뇨발(당뇨병성 족부 질환)’ 상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드레싱 패치’가 개발됐다.KAIST는 기계공학과 박인규 석좌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당뇨성 궤양 관리를 위한 ‘무선·무전원 기반 광전자 다중 모달 센서 패치’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에는 국립한밭대학교 하지환 교수, 한국기계연

지난 5년간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이 약 1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예방접종 오접종 문제를 정의부터 조사체계까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 종류나 용량을 잘못 투여하거나 유효기

[특별기고] 제19회 의료기기 날과 법정기념일 지정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해 온 노고를 되새기는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자 한 의료기관 연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몇 가지 단상을 나눠 보고자 한다.반세기 만에 일군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