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대안이 의원입법으로 4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대안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해소하고 최종 입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헌법소원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황희 더불어민주
보건당국이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Gore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민복기)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최신 의학지견과 의료정책 등을 공유하는 학술 교류 장(場)을 마련했다.대구시의사회는 최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2026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시의사회는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을 ‘학술의 날’로 정해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창립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답손을 투여받은 12세 환자가 전격성 간부전과 간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 형사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증상만으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을 조기 진단하기 어려웠고, 의료진 진료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만나 주요 의료현안과 의료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의 전문성과 면허체계 존중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9월 중 관련 고시 개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예고에 이어 내부 자체규제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개정 일정은 규제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난청과 어지럼증 등 귀 질환이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 치매와 낙상 등 중증 복합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내 청력검사 고도화와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국가 차원 전주기적인 청각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비인후과 전문가들 목소리가 한데 모였다. 대한이과학회는
국내 폐암 환자 3명 중 2명은 나이와 흡연량을 중심으로 한 국제 폐암검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특히 50~80세 여성 폐암 환자는 국제 기준 해당 비율이 2.3%에 불과, 현행 기준 밖에서도 실제 폐암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낼 추가적인 선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연욱 교수 연구팀은 ‘K-CURE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개발된 44번째 신약 ‘라티카점안액5%(레코플라본수화물)’를 9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안구 표면에서 점액 분비를 촉진,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아주약품이 지엘팜텍과 공동 개발했다.‘라티카점안액5%(레코플라본수화물)’은 식약처가 2025년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
오는 12월부터 중증 당뇨병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연간 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기 지원 대상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먼저 췌장장애 시행과 연
소아의료의 처참한 현실에 경종을 울렸던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김진규 교수(소아청소년과)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진규 교수 진료예약이 취소되고 일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이나 교수에게 안내받고 있다며 김 교수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특히 김 교수가 앞서 제출했던 사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이번 의결에 따라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
초고령사회 속에서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려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 안성에 재택간호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이 문을 열었다.대한간호협회는 8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김애련 건강보험심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 여당에서 2건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관련 예방·대응체계 여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의료기관 직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의주, 이하 대전협)는 최근 청년문화공간JU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청년 의사들, 이주영 의원에게 세상과의 대화를 묻다’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협이 주최하고 젊은의사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젊의협)가 주관했으며 의대생을 비롯해 전공의, 젊은 전문의 등 청년 의료인들이 참석했다. 
[단독] H대학교병원 외과 계열 교수가 간호사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H대학교는 지난 7월 22일 외과 계열 A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복수의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A 교수가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저출산과 불합리한 수가체계, 가혹한 당직 부담으로 소아외과계 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현직 교수의 절박한 호소가 나왔다. 병원 내에서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0.3인분 취급을 받으면서도 대기 수당조차 없는 24시간 온콜을 의사 개인의 희생 등으로 버텨온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남소현 인제대학교
의료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임상현장에 들어오면서 기술 도입 이후의 검증과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기존 진료 흐름에 제대로 안착하는지, 도입 후에도 성능이 유지되는지까지 병원이 직접 살펴야 할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아산병원은 이런 변화에 대응해 작년 9월 AI혁신지원실을 신설하고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처리 요청 의혹으로 제넨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주주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세종메디칼(대표 신용섭) 주주연대는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고법에 ‘세종메디칼·제넨셀 피해주주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주주연대는 기존 재판에서 구체적인 피해자와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 탕전실을 이용해 한약 등을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이번 법령해석은 한약사 조제 공간을 둘러싼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제처가 공동사용 탕전실 등 별도의 제도 마련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
의료계 관심을 모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여 억원의 사용처가 공개됐다. 앞선 발표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이다.특히 투자 방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지원 등 3대 원칙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는 2027년도 예산안에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설립한다. 기관별로 나뉜 의약품 안전정보와 수급관리, 시험분석 등의 기능을 연계하고, 부작용 보고와 대체 의약품 도입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식약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기존 암센터를 대폭 확대·개편해 16개 세부 전문센터를 갖춘 ‘한양대학교암병원’을 공식 출범시키고, 환자 맞춤형 통합 진료를 위한 본격적인 진료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지난 4일 서관 4층 중앙 현관 앞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장, 태경 한양대학교암병원장 등 주
의대생들이 2027학년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에 대한 공식 대응 원칙을 확정했다. 선발 인원이나 복무 이행률보다 실제 의료취약지 근무와 복무 후 지역 정착을 성과 기준으로 삼고, 복무형 지역의사는 공공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최근 열린 2026년 임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