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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비응급 환자 돌려보내도 진료거부 아니다”

복지부, 의협 등 의료단체 지침 전달…의료진 폭행·인력 부족 등 사례 제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심장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심전도 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형부터 손가락에 착용하는 반지형,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형까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통 제약사를 비롯해 의료 인공지능, 체외진단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며 5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여온 의대 교수들이 장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충북대학교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채희복 위원장과 강원대 의대 비대위 김충효 위원장, 고려대 의대 비대위 박평재 위원장은 13일 충북대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취소하면 무너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재건할 수 있다
정치권이 이달 6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끝내 추석 연휴 전에 출범하지 못했다.그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탓도 컸지만 의료계가 13일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최근에도 지방 환자들의 빅5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서비스 지역완결성 강화에 전력한다. 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 수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자 수는 지난 2017년 17만3560명에서 2022년 기준 28만3351명으로 무려 65.7% 증가했다.2023년의 경우 10월까지 통계만으로도 28만3351명으로 집계돼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당뇨 소모성 재료 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3일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올해 의료대란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7월 기준 475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전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들
전국 수련병원의 응급실 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동시에 부분 폐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병원들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의대 교수들은 응급실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수련병원 응급실 현황을 긴급조사, ‘병원 내 응급실 의사 수’, ‘응급실 진료 환경’ 등 상황을 긴급 공유했다.이번
간호사 진료지원과 자격 요건 등을 명문화한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간호사는 지난 2003년 법제화 이후 2006년 자격 인정규칙이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진료 현장에서는 원활히 정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범위 등이 법제화돼 임상현장
의사 10명 중 7.7명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불신임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 적어 의협 대의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제42대 임현택 회장 불신임 청원의 건’에 관한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조병욱 대
피부과 전문의를 거짓표방하는 미용일반의들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방법은 미디어 악용 및 진료과목 표시 위반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부미용 영역에 일반의 등 의료인력이 몰려 필수의료 바이탈 의사들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12일 피부과학회 피부건강의날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멈췄던 신규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하반기 신규간호사 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우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월18일~12월8일)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채용을
전국 유일의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 병원장 백정현)이 행복한 육아를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섰다.최근 의학 육아 필독서 ‘슬기로운 육아 처방전’을 출판한 정성관 이사장과 백정현 원장은 지난 10일에는 서울 구로 송해아트홀에서 ‘행복 육아 콘서트’를 진행했다.정성관 이사장은 “‘슬기로운 육아 처방전’은 육아는 스트레스라는 그동안의 인식을 바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12일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회 본관에서 일부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의료계가 대화의 장(場)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협의
인턴 수련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도전문의 지정이 지목됐다. 그간 인턴 과정에서 특정 진료과에 속하지 못해 책임있는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됐다. 대신 필수과를 중심으로 각 과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국가 재정 지원 및 적절한 보상(승진 가산점, 진료 경감, 교육점수, 인센티브), 수련역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 발생한 재산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사직 전공의들이 900명을 넘어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이른바 ‘빅5 병원’ 출신 등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1인당 청구액은 약 1500만원으로 총 140억원 규모다. 소송이 접수된 법원은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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