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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료행위’ 촉각

의료계, 의료공백 심화 농어촌 보건지소 포함 구조조정 개정안 발의 '술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구조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폐합하거나 의료행위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인구가 지속 줄고, 공중보건
국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65개 병원장의 인사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포착된 트렌드는 ‘센터’, ‘질환’, ‘서비스’, ‘지역’으로 확인됐다.병원 간 경쟁 심화로 특화질환 센터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는 풀이다.최근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 나형종 교수는 ’병원 홈페이지의 원장 메시지를 통한 경영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소 하위기관 수를 늘리거나, 이와 반대로 기존 보건소 하위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n
비의료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26억80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에 불법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건강검진비용 36억원 전액을 환수하려 했지만, 재량권 일탈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액을 25%를 감액한 26억8437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이 또한 액수가 과
대한의학회가 정부‧의학단체‧관계기관의 소통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학술대회 개념을 탈피해 더욱 큰 틀의 중개 플랫폼으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다.현재 의학회는 학회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자체 브랜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같은 평판을 뒤집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1일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오는 6월 15일 개최되는
구급대의 환자 재이송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5년간 3만7218건 발생하는 동안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를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고 무려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정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병원 수용 의무화와 동시에 의료인력 지원을 예고, 응급실이 있어도 정작 의료진은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교육부가 의대 교수 임용 쿼터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의사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수 임용 쿼터제는 대학이 모교 출신들만 채용하는 ‘순혈주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대학 출신 신규 채용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법안이자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는 법안은 재발의될 수 없게 됐지만, 간호계는 준법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간호법은 올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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