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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특혜 아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 “뒤늦은 병역의무 체계 내 ‘정합성 회복’ 조치”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특수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는 특혜가 아닌 뒤늦은 병역의무 체계 내 정합성 회복에 가깝다”는 재반박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1.5배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각각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정시설 의료인력난 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에 찬성하며 정부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재해 등이 벌어진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돼 재해 구호를 위해
미숙아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환아 상태 변화에도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졌고, 이 치료 지연이 뇌출혈 악화와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수교 교수팀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실제 대화를 학습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는 환자 생존율과 직결될 뿐 아니라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를 사용하며 심정지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폐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반응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허재성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의생명과학과 박준형 대학원생)은 조영증강 CT 영상과 AI 기술을 활용, 종양 주변 혈관 비정상성을 정량화한 ‘종양 주변 혈관 위험도 지표(Vessel Risk Score, VRS)’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폐암에서
에스티팜이 글로벌 제약사와 약 897억 원 규모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가 체결한 올리고 핵산 원료 단일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다.이번 계약에 포함된 원료의약품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된 치료제 생산에 활용되는 물질이다. 다만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급 기간은 올해부터
다빈치(da Vinci) 로봇 수술로 유명한 수술용 로봇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에서 의료진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인튜이티브 서지컬은 글로벌 본사 해외 계정 고객 및 의료진 등 정보가 제한적으로 노출됐단 입장이지만 한국 의료진 정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도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17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환자단체가 찬성 입장을 표명해서 주목된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
지방권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17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년 전인 2022학년도 766명과 비교하면 2.2배 수준이다.지역인재전형에 더해 지역의사제가 새롭게 반영되면 지방권 의대 입시 구조가 한층 더 지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권 27개 의대 2027학년도 지역학생 선발 인원은
최근 대학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의 4년 환원 움직임을 두고 개원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련 부실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공의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개원가와의 괴리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민호균 외과의사회 교육이사(유미노외과의원)는 15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외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강의실과 대학병원의 울타리를 넘어 도서 지역과 공공의료 현장으로 교육 영역을 전격 확대한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기반 의학교육(CBE, Community-Based Education)’을 통해 지역 의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인하대 의대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기획]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10년) 보다 가파르다. 초고령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의료비가 국가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 해답을 ‘재활’에서 찾고자 했다. 회복기 재활을 통해 노인환자들의 재가 복귀율을 늘림으로써 삶의 질
정부의 약가 제도 손질이 제약업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복제약 가격 체계를 손보되, 제약산업 전반에 과도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에 무게를 뒀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적용 품목 기준, 인하 방식 일부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
금융당국이 바이오기업 공시 기준의 전반적인 손질에 착수했다. 특히 상장 추진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근거와 미래 실적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그동안 바이오 기업의 경우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실적 추정치와 실제 상장 이후 성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
의사 파업 등 집단행동을 차단하는 입법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교수는 물론 개원의사들도 강한 어조로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소위 ‘진료공백방지법’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부정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14만명 의사들 분노를 담아 이번 법안을
최근 의료관련감염(HCAI)이 증가하면서 병원 감염관리 범위가 손 위생과 항생제 관리 중심에서 병실 환경 관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병동 커튼이 감염 관리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약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이 아닌 의원급을 포함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교육받게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중증질환에서 경증까지, 지역 및 공공의료 임상 등 경험을 폭넓게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14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을 모집한다”
의료계의 고질적 난제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내며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인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초기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3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13일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국장에 신준수 前 바이오생약국장, 바이오생약국장에 안영진 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안전국장에 김명호 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전반의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을
대한비만학회가 비만을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정책 학회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한다. 특히 단순 체질량지수(BMI)를 넘어선 ‘비만병’ 진단 기준 정립과 치료 급여화를 위한 입법 지원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대한비만학회는 1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만 치료 패러다임을 ‘예방’에서 ‘적극적 치료’
[수첩] 대한병원협회가 제43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학병원계 순번 회장을 놓고 협력병원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핵심이다. 이러한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은 국내 주요 전문직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성장통과 궤를 같이한다. 변호사와 약사 등 타 직역 단체들 역시 오랜기간 유지해 온 관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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